공공의대 설립?… "공공보건장학제도도 소용 없었다"

정원 미달·선발 후 포기도‥ 중도포기자 장학금 반환 조치 보완 등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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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감소를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동일 목적으로 시행됐던 공공보건장학제도는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과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 집행부진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2년~최대5년)동안 지방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2,040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자 선정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액 5억 4,600만원 중 1억 2,840만원을 집행하고 4억1,760만원을 불용하였다. 내역사업인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액 2억 4,600만원 중 1억2,840만원 집행되고 1억 1,760만원이 불용됐다.
 
예산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의 부진과 제도 자체의 미흡을 문제삼았다.
 
우선, 당초 목표대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인원이 미달돼 집행이 부진하기에 복지부 차원의 집행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표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상반기(2월 25일~4월 5일), 하반기(6월 5일~28일) 각 1차례씩 모집을 진행했고, 상시로 수시모집을 병행했으나 당초 목표인원 2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8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공중보건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편성된 2억 400만원 중 실집행액은 7,140만원, 실집행률은 35%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8명 중 3명은 개인사정으로 선발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사업부진에 대해 "집합 설명회 개최, 안내서 및 포스터 배포,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으나 시범사업 첫 해이므로 학생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 모집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이 단순히 학생들의 인지도 부족에 기인한다면 추후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감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 집행부진은 추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복지부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추후집행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자체도 효율성 개선을 위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학금의 용도와 중도포기자들의 장학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처는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정된 재학생은 1인당 연간 2,0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장학금 전액은 2회에 나누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재학생의 계좌로 입금되며,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며 "이로 인해 당초 동 사업의 취지대로 등록금, 숙식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액 사용되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학금 대납 등을 통해 장학금의 용도를 학업과 관련한 곳으로 제한을 두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히 공중보건장학제도 중도 포기자의 장학금 문제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는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 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에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에는 장학금을 수령하던 재학생이 자의(단순 변심 등)로 장학금 수령을 중단하고, 기수령한 장학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 상에서는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의로는 장학금 수령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다.
 
예산처는 "복지부는 장학금 수급 기간을 매 1년마다 갱신·연장할 수 있으므로 선발된 장학생의 자의적 수령 중단은 현재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기수령한 장학금을 반납하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복지부는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인력을 증원계획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의 파업철회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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