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 바통 이어 받은 선배의사들 "14일 총파업 투쟁"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4대악 정책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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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여의대로 거리에 나선 후배의사들을 보면서, 지난 2000년 뜨거운 가슴으로 부딪혔던 의약분업 투쟁이 생각이 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 피력을 위해 지난 7일 서울시 여의대로에는 약 1만여명의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젊은 의사들은 "코로나19 정국 속에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4대악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없이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한 의료계 원로는 딱 20년 전인 의약분업 투쟁 당시를 회고하며, "불합리한 정책들에 그때만큼 열기가 뜨겁다"며 젊은 의사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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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는 14일에는 선배의사들이 나서 예정대로 개원의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의료영리화 반대 총파업 이후 약 6년만이다.

이날 전공의들의 하루 집단휴진과 관련해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등 이를 대체할 인력을 미리 투입·배치해 소위 '의료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는 14일은 비록 휴가기간의 시작이지만 전국의 개원의를 비롯해 의료계 전체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각이 계속돼 의사들의 총파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차례 진행될 가능성도 높기에 사회적 관심도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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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12일까지 응답하라" 최후통첩…사실상 14일 총파업 기정사실화

현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정부에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힌 상태로 오는 12일까지 정부가 응답이 없을시에는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중단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이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현재 정부가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상황으로 입장선회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기에,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를 우리는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8월 12일 정오까지 위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고 공언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장관이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여전히 입장의 변화는 없는 상황.

지난 6일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아프고 약한 환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의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과 배경, 목표 등 기존 복지부 정책 방향이 변경 없이 그대로 발표되면서 이제 총파업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 "젊은의사들이 앞에 나섰는데"…뜨거워지는 총파업 열기

총파업이 예정된 이번주와 다음주, 장마기간이지만 수도권과 지역의사회의 호응은 뜨겁다.

비록 의료계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치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선두에 나선 상황에서 더이상 뒤에 물러나 있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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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결정에 절대적 지지와 응원을 한다"며 회원들을 통해 성금 모금을 해 전달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하루만에 천만원 이상의 성금이 모였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뜨거운 동료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젊은 의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는 이 땅 의료의 '연료'이자 모순투성이 제도 유지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하며 때 묻지 않은 청년들의 외침이 들리는가? 의사는 기득권이며 의사의 단체행동은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편견을 잠시 접어두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일하기에도 바쁜 젊은 의사들이 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보아달라"고 호소했다.
 
성남시의사회도 "의협 결정을 지지하며 전국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동참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지난주 전공의와 의대생, 의전원생들의 투쟁의 열기는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열기는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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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구·경북 전공의 및 의대생들은 동성로 광장센터, 동성로센터, 228기념 중앙센터, 중앙로센터 헌혈의집에서 헌혈릴레이와 진행함과 동시에 대구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팜플렛과 마스크를 나눠주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사를 늘리는 것으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시의사회는 후배들과 함께 앞장서 투쟁에 임할 것이다"며 젊은 의사들에게 힘을 보탰다.

나아가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방안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방역의 최일선에서 경영 악화를 감수하며 죽을힘으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분명하고 의료계는 이런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고 젊은 의사들을 독려했다.

이처럼 다수의 선배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에 고무되면서 오는 14일 총파업의 열기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대의원회 서면결의, 토론회, 지역반모임 활성화 등 준비 철저

6년만에 이뤄지는 전국총파업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속에서 하나둘 진행되는 각종 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단합되고 있는 상황.

비록 대한병원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일부 정책에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이 다르지만, 의사총파업을 견인할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의협에 지지의사를 보내며 총파업 준비가 하나 둘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찬반의 건'을 조사한 결과, 240명 중 찬성 164명, 반대 29명, 기권 14명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다.

나아가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지역의사회가 나서 "총파업 선두에 서겠다"고 성명서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으며,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사 회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반모임을 활성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최근 '부산지역 각 대학병원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 대표 초청 의료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대구시의사회에서도 전공의 및 의대학생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교류했다.

각 의사회에서는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브리핑 후, 의료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 및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나아가 의협은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 당일 토론회를 열어 '인력 불균형 해소방안'을 재차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은 정부의 주장처럼 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전공과 지역, 병의원 유형마다 불균형하게 인력들이 배치돼 있는 게 문제이다. 의료 격차를 줄이려면 의사 수를 증원할 것이 아니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전공 등에 더 높은 의료 수가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14일 오전 토론회를 마친 후 오후에는 여의로에서 전국의사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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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의 소리 2020-08-10 18:47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야단맞는 학생처럼 의시들 고분고분 했다던데 민노총을 벤치마킹 해서 정부상대해야 승산 있다. 교수들도 파업에 참여해서 의료공백 확실히 해서 바로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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