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겪어보니‥"감염병 상시 대비·물자 관리·격리병상 확충 필수"

감염병 조기 감시체계 연구, 대응물자 비축 미흡 실태 등 드러나‥ 입법처, 구체적 대응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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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K-방역의 성공과 함께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미흡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강화와 함께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 전략 수립과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015년 메르스 유행을 통해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체계의 취약성과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다소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또다른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감염병 상시 대응 시스템 마련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대비·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이 대두됐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먼저, 국내 감염병 조기 감시 체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전략은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의 Test(검사·확진), Trace(역학·추적), Treat(격리·치료)의 3T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감염병 발생 이후의 감시체계와 역학조사와 같은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 감시영역에 대한 연구·개발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체온계, 전신보호복, 보호경(고글) 등 방역물자 품귀 현상이 발생했듯, 우리나라의 국가비출물자 비축방식은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고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지면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격리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한정된 병상자원으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음을 지적,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입법처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상시적인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구축 ▲국가비축물자의 비축방식 개선 및 세부적 비축 전략과 비축물자 관리 방안 마련 ▲환자 동선을 고려한 국가격리병상 확충 ▲감염병 발생 시 국가격리병상 원활 활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점과 확산 속도, 피해정도, 확산 범위 등을 예측해 국가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징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사전 감시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외 감염병 사전 예측 역량 강화를 위한 독자적 관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 운영상 효율성을 고려한 방역물품 비축안과 비축 물품의 품질 유지 및 유효기간 만료 등 재고 관리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비축할 방역물품의 안정적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비축센터의 운영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적 문제가 됐던 국가격리병상의 경우, 목적에 맞는 시설 위치와 규격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이동식 음압 텐트의 활용 가능성 고려, 이동식 음압기의 사용 가능 범위 설정(감염병 특성을 파악하여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등에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활용) 등 위급상황 시 시기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며 "전국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빠르게 선택해 적기에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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