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D-3, 말 아끼는 복지부‥"의협과 대화 의지 충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 의대 정원 확대 의지 재강조‥"의사,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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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을 내세운 의료계 총파업이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의 불가피성을 전하고, 의료계 총파업 전 의료계와 만나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 간 협의체 구성이 무산됐던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정부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은 12일 정오까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철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복지부는 민감한 상황이니만큼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복지부만의 결정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의협과 대화에 앞둔 상황에서는 말을 아끼겠다"라며 "의협도 협의체를 열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다.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잘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의협에 협의체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나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와 의협 모두 협의체를 통해 이야기 할 부분이 많다. 만나서 대화할 의지는 충분하다"며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실무적으로 원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이전에도 의정협의체는 탄력적으로 구성해왔다. 충분한 대화 없이 결론으로 직진한다거나 뜻이 맞지 않는다며 무산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화 무산으로 인해 14일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한 대책은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김헌주 국장은 "의료계 집단 휴진 이후의 정부 계획은 원만한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언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방향을 보고 대화를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휴진을 했다고 해서 대화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답이 나와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불확실성이 있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다"라며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화의 장에 나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에서 수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의무복무 이후 지역의사 인력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흡수될 것이란 의료계 지적은 반박했다.
 
의협은 시설, 타 보건의료 직역,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며 지역의료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사제 선발계획의 모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헌주 국장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와 같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는 의사인력 확대만 담겨있는데, 이와 함께 시설, 간호사 등 전문 인력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며 "의료계의 주장이 맞는 얘기가 많다. 단, 시설과 타 직역등을 모두 갖춘 이후에 의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사는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가 어디로 가야할 지는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 민간병원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 공공병원이 될 것이다"며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병원을 옮기더라도 그 지역에서 옮기는게 바람직 할 것이다.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차례 파업을 진행한 전공의와의 대화는 이어가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국장은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지난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들과 많이 만났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 수련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공의 못지 않게 의료계 전체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당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발표가 6월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득이하게 지연됐다.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기에 연내에는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의대정원은 연말까지 교육부와 세부내용을 결정해 2022년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기승전'의료전달체계'다. 제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전달체계 개편 등은 계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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