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공공재" 복지부 발언에 의사총파업 열기 '붐업'

14일 단체행동에 전임의 80% 동참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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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의 추진으로 오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가 "의사는 공공재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분노하며 총파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에 참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나아가 오는 14일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에 배포를 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의 급여화와 비대면진료 육성을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일, 정부에 이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밝혔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의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이런 분위기 속에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의사는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의사인력 증원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더욱 분노를 느끼며, 더욱 투쟁 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회장은 "의사가 '공공재'인가? 의료에 공공성이 있고 의사가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의사의 교육, 수련, 그리고 개업과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과 법적책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우리가 계속 지켜만 봐야 하는가 의문이다. 우리의 후배들이 또 다시 일생동안 이런 모욕을 견디도록 지켜만 보겠는가?"라며 14일로 예정된 의협의 단체행동 모든 회원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집단행동을 실시했으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강의와 실습을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14일 궐기대회에도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

이에 투쟁열기가 병원으로 번져 14일 단체행동에 전임의 80%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상강사들에게 실시한 설문 결과, 869명 가운데 734명, 전체의 80%가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임상강사는 흔히 ‘펠로우’, ‘전임의’라고 불린다. 지난 7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때에는 병원에서 이들이 업무를 대체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14일 단체행동에는 상당수의 임상강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젊은 의사들의 함성이 OECD 최저 수준의 의료수가,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개원가는 물론, 교수사회에서도 지지와 참여의 움직임이 있어 곧 가시화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의협은 11일 대한의학회 및 26개 전문학회와 함께하는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열어 학회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한다. 또, 12일에는 상임이사회를 확대하여 의료계 대표자들과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의료계 전역의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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