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약센터, 약국개설자·판매업자 제외 근거 만든다

김선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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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희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곻 밝혔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해석여지에 따라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가 위법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해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비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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