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가 소송 '인하-회복' 더 이상 없다…집행정지 인용

11일 대법원 결정…약국·유통업계 추가 혼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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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고용량 1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를 두고 정부와 제약사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약가인하 이후 회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고용량 1회용 점안제에 대해 19개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 1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의 점안제들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고용량 1회용 점안제의 약가는 정부가 기준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약가를 기준규격당 가중평균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상안액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해당 제약사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1심과 2심 당시 집행정지 신청이 거절됐다가 이후 인용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약국가와 유통업계에 혼란이 뒤따랐던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에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에 대한 사유를 일선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제출해달라고 통지하자 약국가에서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점안제 소송에 뛰어든 제약사들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고, 동시에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다시 한 번 신청하면서 또 한 번 혼란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대법원이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곧바로 인용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은 막게 된 것으로, 향후 본안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품목의 약가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안소송의 경우 지난 7월 29일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제약품과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CMG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총 2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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