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는 첫걸음" 政답변에 루비콘강 건넌 의사총파업

"정부는 언제든 대화의 문 열려있어, 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자"
"대화하겠다면서 원안추진은 불가피?, 기존 입장 되풀이…총파업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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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구성할 의료발전협의체에 참여해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의사단체 주도로 진행될 14일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정부에 12일 정오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기존과 같은 답변이었다.

특히 "의협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브리핑으로만 두번, 오늘까지 세번째로 답변했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사 총파업은 이제 루비콘강(돌아올수 없는 강의 관용어구)을 건너게 되었다.
 
이로써 21세기 이후 2000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 전국의사총파업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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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은 12일 오후 11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의협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즉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보고 이 정책을 모멘텀으로 추후 지역의사제,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역가산제 등의 추가 정책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가 16명인데 강원도는 1명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이 9개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32개가 있으며 향후 급성기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현재 의료 인력만으로는 대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다"며 "의료의 질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향후 의료계 요구를 귀담아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차관은 "현재 의사단체를 비롯해 병원계, 간호계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들의 의견은 다르지만 지역의료격차 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대화와 소통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공식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 계획을 세울 의지가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협의체에 의협이 들어와 대화를 하자"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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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협은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하였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박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협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정원, 공공의대,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중단,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제안을 하며 "오는 12일 정오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당시 최 회장은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의협과 복지부 간 공동의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과 협의를 하자는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나머지 정책 추진을 기본으로 다음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의사단체의 관점이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에 의사단체는 사실상 의료계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는 14일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아붇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의 불가피함을 말하며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우리는 더 지켜볼 수 없다"며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단체행동에 전공의 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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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공의,의대생,의전원생 파업 현장의 의협 집행부
 
의협은 지난 11일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소속 의사들이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 "14일 휴진 및 집회 등의 단체행동에 전공의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교수 및 전임의, 전문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 및 수술 및 시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주기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공의95% 전임의 80%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다수의 개원의들도 일정을 조정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젊은 의사들의 열기가 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전임의들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개원가와 교수사회의 선배들도 응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일 저녁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의사단체가 파업을 선언한 만큼 당분간 추가적인 만남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오는 8월 14일 집단휴진이 예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환자나 가족들 국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최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자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휴진 계획을 신고를 하도록 했고, 진료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회의나 논의를 통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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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얼빈 2020-08-12 20:14

    선넘는 정부정책, 파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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