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정책 논의 거듭 제안 불구 의협 집단휴진 결정 유감”

의료계와 의대정원 증원 논의 없었다 지적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답변
협의체 통해 의료계 우려 최소화 제시…집단행동 중단과 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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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총 파업을 눈앞에 둔 의료계를 향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집단행동 중단과 논의 시작을 재차 촉구했다.

김강립 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3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간 의사협회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행함에 따라 국민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있다”며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원하는 바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내용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정책 방향이 크게 차이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 진료과목 우선 배치, 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의사협회와 공식적인 의제로 삼고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며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해 지역(지방) 내 의료인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떼어도 적어도 6년 내지 10년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숙제”라면서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그간 지지부진하게 논의만 진행됐던 지역의료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의협을 포함해 의료계가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녹아져서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면, 의료계가 염려하는 바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이다. 의료계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한치의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비록 불만이 있고 답답하더라도 정부와 협상장에 나와 같이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총파업으로 여의도에서 이뤄지는 집회로 인해 많은 의료진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서울시로부터 현재 일정 규모 이하 집회만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의사협회는 소규모 집회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료진이니만큼 집회가 어떠한 위험을 안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면서 적절히 방어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3만3836개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8365개(24.7%) 기관이 사전에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오후 2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한 점, 휴진을 오전·오후 중 반나절만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예외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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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이신미 2020-08-14 13:07

    니네가무능한거지왜의사탓을하니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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