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난 국산신약개발·의약품 유통거래‥전문가 대안은?

민간 신약개발 투자 유인책·고강도 리베이트 근절책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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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의약품 유통거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기술혁신 및 유통거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3차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유통구조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먼저 이상원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성공적인 국내개발신약 공급을 위해서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30년까지 국내개발 신약 32개 추가공급이라는 양적 측면의 정책목표와 혁신적 기전의 최초신약(First in Class)의 확대 및 신약 기술혁신 원천으로 대학·연구소의 비중을 확대하는 질적 측면의 목표를 설정, 양질의 성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R&D 투자유인 정책 ▲신약 혁신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 ▲신약개발 성공률 향상을 위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업R&D 투자 유인 정책 수단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비롯해 정부 R&D 지원 등이 민간 제약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봤다.
 
신약 혁신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의 역할을 확대하고 개방형 혁신(전략적 제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약개발 성공률에는 개발경험과 전략적 제휴가 중요한 영향 요인이며, 인적역량개발과 개방형 혁신이 중요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의약품 유통거래 선진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 합리화(구조적 측면)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제도적 측면) ▲선진 유통거래 환경 조성(환경적 측면)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구조가 총판도매, 전납도매, 협력도매 등 다양한 도도매 거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수요자 독점거래에 따른 도도매(직영도매)가 증가와 변형된 형태의 CSO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상의 양극화, 허가규제의 허점, KGSP의 유명무실화, 활용도 낮은 유통정보, 비합리적인 유통마진 구조, 업계 내부의 선진화 및 투명화 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재현 교수는 "구조적 측면에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보다 현재의 혼재되어 있는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영업형태에 따라 종합유통물류, 위탁물류, 일반유통, 영업대행 등으로 나눠, 각각 별도의 도매상 허가 기준(시설, 자본금, 관리약사)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CSO는 CMO의 따라 위탁영업(영업대행) 도매상으로 분류하여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토대로 도매상의 미래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별로 도매상 평가 지표를 통해 '혁신형 유통기업(가칭)'을 지정하고, 해당기업에게는 구체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유통 선진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허가갱신제도, 자본금 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매상 허가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직영도매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과 규제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규제차원에서 진행 중인 일련번호와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국제조화에 맞게 정보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시장구조의 개선과 경영합리화, 묶음번호 의무화 등을 통한 물류처리의 효율화와 반품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유통산업 선진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리베이트 제재와 보험자 입찰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거래의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과거에 비해 리베이트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의료공급자에 대한 이익 제공이 의약품 판매 촉진의 주요한 경쟁 수단인 시장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등 적발이 어려운 리베이트가 시도되고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리베이트가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이나 관계 영업 감성 영업 등 감성적 이익 제공은 위법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
 
박성민 변호사는 "유통 거래 선진화를 위해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국가 또는 보험자 제도 등이 소비자 환자 를 위하여 현명한 소비자 또는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구조적 개선방안으로는 보험자 입찰제를 제안할 수 있다. 보험자나 국가가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에 따라 지속적인 공급능력이 있는 제약사의 가격과 품질이 좋은 의약품을 선택해 의약품 구매 선택에 관여해 시장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속적인 공급능력과 좋은 가격과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같이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상 CSO 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방안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제재의 수준 및 집행 강화, 내부자 고발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평수 치의과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요양기관의 공정(투명)거래를 위해 ▲소비자 가성비 상향 ▲투명성 ▲유인력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요양기관의 의약품만 마진없는 상품 거래와 구매자인 요양기관의 선택권의 우위를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에 요양기관의 마진 인정을 공식화하고, 실거래가를 반영한 상한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한가상환제를 통해 상한가 미만으로 구입할 유인력을 제공하는 식의 실거래가 개선, 행위별수가제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지속,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가칭)의약품거래소'를 통한 의약품 거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가칭)의약품거래소'의 대상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우선으로 대상으로 하고 점진적 확대하며, 거래소에서는 정보센터를 통한 의약품 정보 수집, 가공(분석), 제공을 하고, 제약사와 도매업체, 요양기관 간 거래중개, 거래 당사자 간 대금결제 통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다.
 
이 교수는 "의약품 거래에서 환자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누구를 위한 거래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가성비, 제도의 가성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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