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목록 이원화 전제 보험자입찰제·성분명처방, 리베이트 예방 가능"

보험자입찰제, 의약품 유통 구조적 변화 대안으로 재조명‥제약계·유통업계 "실효성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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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20일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개최된 제3차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보험자입찰제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과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제시되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의약품 선택권이 리베이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약품 선택권한을 환자에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진들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제약, 유통계가 대립한 것이다.
 
이혜재 우석대 약학과 교수는 ▲급여목록을 특허의약품과 특허만료의약품으로 이원화하고, ▲제네릭이 등재된 특허약은 성분별로 관리하되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험자입찰제'와 성분명처방이 리베이트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는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가 유통 거래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보험자 입찰제와 같은 구조적 개선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교수는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보험자입찰제는 제약사가 제출한 가격에 의거해 보험자가 동일 성분 중 최저가의 약을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약품 선택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 비중을 넓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혜재 교수는 "우리나라에 400여개 정도의 제약사가 있는데 A약제 공급사만 100개가 넘을 정도로 보험약제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보험자입찰제는 보험약제 목록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며 "다만 보험자입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네릭의약품 목록을 성분별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성분별로 하나의 약가만을 인정하고, 프리미엄을 원하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목록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여목록을 특허의약품과 특허만료의약품으로 이원화하고, 제네릭이 등재된 특허약은 성분별로 관리하되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분명처방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게 되면 처방전은 분산되고 리베이트 방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라며 "획기적인 변화일 것이나 자유롭게 추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한국애브비 Market Access 전무)은 차별화되지 않은 과도한 수의 제네릭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 리베이트 영업유인의 요소가 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보험자입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보험자의 직접 개입이 의약품 유통구조의 개선과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제네릭 품질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저가입찰제 형태가 되는 보험자입찰제는 도리어 품질을 낮추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며 "보험자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제네릭 생산 제약사들은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보다 저가 덤핑낙찰에 신경쓰게될 것이며, 제네릭 품질에 대한 의약사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찰제는 제네릭 불신을 더욱 키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전문위원도 보험자입찰제 도입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보험자입찰제의 해외 사례를 보면, 낙찰이 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차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입찰 시행 성분에서 약제비 절감이 있었으나 동일 계열 타성분 처방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일부 약품은 공급 불안정과 품절 문제 등이 보고되고 있다.
 
김기호 전문위원은 "보험제입찰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보험자입찰제를 고민한다면 부작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해외와 우리나라의 보건체계와 보험체계는 다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입찰제 효과가 동일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의약품 특성상 보험자입찰제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환자의 권한을 확대하려다 오히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단 주장이다.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상근부회장은 "보험자입찰제는 매우 위험한 방안으로 실효성도 의문이다"며 "환자와 보험자가 의약품의 약값을 지불하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는 있겠으나 의약품은 특성상 의료인이 할 수 밖에 없으며, 보험자가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선택하는 일은 의료인의 권한을 뺏는 문제라 권한조정도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김 상근부회장은 "특히 약의 특성을 무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럴 바에야 보험자가 의약품을 제조도 해야한다. 의약품 전문성이 떨어지는 환자가 약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가격에 의해 약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의약품 품질을 약화시킬 것이다"며 "보험자입찰제는 리베이트나 불공정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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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ㄱㅅㄷ 2020-09-03 16:48

    리베이트가 예방 되는게 아니라 리베이트를 약사가 받겠죠.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의사들에게 프레임 씌워서 나쁜 집단이란 인식 갖게하고 정작 실속은 다가져오려고 하는 모양새네요.

  • ㄱㄱㄱ 2020-09-24 18:02

    봉고차에 싼약만 잔뜩 싣고 다니면서 영업하는 보따리상이 기승을 부리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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