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도 전에 '공공의대 유치 확정'‥'공공의대 게이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공공의대 게이트'‥철회 못하는 이유에 이권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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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저지하려는 공공의대 신설이 정치권의 '공공의대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계의 성토에도 정부가 줄곧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며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에 '공공의대'를 둘러싼 이권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1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작성자는 ▲공공의대 찬반에 대한 국민생각함 투표에 있어 남원시 시장 지시로 이뤄진 조직적인 여론 조작 ▲법안 통과 전 공공의대를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남원시 ▲공공의대 선발 시 시민단체 추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3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학생 추천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 추천'할 계획이라고 부가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을 졸속 시행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공공의대 졸업생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및 채용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집단 관계자 자녀들에게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법안 상정도 되지 않았던 2018년도부터 남원에서는 이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진행됐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44% 이상의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공의대 유치 확정'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시민들에게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시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특정 의견 게시를 지시하였음이 밝혀졌다. 취약지역에 설립되어야 할 공공의대가 이미 특정 지역에서 기정 사실화되었다는 점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말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의료 게이트' 청원 작성자 역시 "입법도 전에 진행되어가고 있는 토지보상,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면서 "시민단체 추천제는 특히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공의대를 통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실질적인 복무 기간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공공의대 졸업 의사가 10년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되어 실제 근무는 이보다 훨씬 짧아진다. 또한 지역 의무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교육과정에서 받은 장학금 반납 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즉,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아 근무를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해도 복무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철회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힘을 합쳐야 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발할만한 정책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이 반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쏟아진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철회'를 약속할 수 없는 이유가 정부의 자존심 때문이 아닌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였다는 것이 의심되기에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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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공공의대 반대 2020-09-01 12:54

    공공의대 게이트 무섭네요 https://m.pann.nate.com/talk/353863354

  • 공공의대 토지보상 2020-09-01 12:56

    법안 통과전에 공공의대 토지보상부터 지자체가 지맘대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했다는데 ...누구를 위한 보상인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ㅇㅇ 2020-09-01 13:12

    ㅠㅠ아 판에도 놀라왔네요..무서워라

  • 김지영 2020-09-01 13:30

    꼭 밝혀야합니다.

  • 김지영 2020-09-01 13:30

    꼭 밝혀야합니다.

  • 김지영 2020-09-01 13:30

    꼭 밝혀야합니다.

  • 국민 2020-09-01 13:51

    아무리봐도 정부가 이상함 이시기에 꼭 이래야겠나?

  • 망연자실 2020-09-01 14:07

    진짜 심하네요.
    법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세금으로 다 산거면
    그것부터 불법 아닌가요?

  • 국민 2020-09-01 15:31

    문재인 대통령님 이미 많이들 실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명하던지 백지화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켜주세요

  • 토지보상금 누구에게 2020-09-01 15:40

    공공의대 = 시민단체, 지역유지 금수저 추천입학 + 군복무포함 지방2년근무하면 서울진출가능 + 등록금(세금)환불하면 바로 서울행가능 + 서울대병원 우선채용 가능성 + 토지보상 왜 벌써했음 + 왜 시세보다 비싸게 보상?
    법안의 정당성을 세우려면 정직하게 낱낱히 밝히고 국민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 공공의대 반대 2020-09-01 18:51

    공공의대 게이트 꼭 진실 밝혀내야 합니다

  • 공공의대 반대 2020-09-01 18:52

    공공의대 게이트 꼭 진실 밝혀내야 합니다

  • 공공의대 반대합니다 2020-09-01 18:52

    시민단체추천에 토지보상까지... 철저히 밝혀져야겠어요

  • 무능후문재앙 2020-09-01 18:58

    토지보상 누가 얼마나 받아처먹었는지 밝혀라

  • 의문투성이 2020-09-01 18:58

    보상비는 누구돈으로 한거에요? 지자체가 저렇게 많은 돈이 있나...?

  • 공공의대 반대. 2020-09-01 19:07

    공공의대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 앵그리시민 2020-09-01 19:10

    공공의대 누구 배불리는지 확실히 밝혀야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지방유지배만불리는것 같아 피꺼솟

  • 역겹다 2020-09-01 19:11

    그냥 역겨움

  • 깨무니 2020-09-01 19:18

    이번 정부는 너무나 교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을 기만하는 수준이 너무 지나치네요.
    내 손으로 뽑은 정부이지만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 하는 행태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 ㅈㄱ 2020-09-01 19:20

    반드시 밝ㅎᆞ

  • 문지윤 2020-09-01 19:23

    공공의대 게이트나 꼭 밝혀내야 합니다,,, 무서운 나라임

  • ㅈㄱ 2020-09-01 19:23

    왜 이렇게까지 의대를 조용히 만들어야할까요

  • 공공의대 게이트 2020-09-01 19:29

    법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남원에 토지 보상이 이미 됐다?

  • 토지보상 2020-09-01 19:34

    남원땅 주인 누구? 알면 깜놀할걸

  • 2020-09-01 19:43

    알수록 무서운 ㄴ ㄷ 국민을 머로보고. 의료계 혼자 감당할일이 아니네

  • 임현정 2020-09-01 19:44

    밀어붙이기만 하면 다 됩니까 말좀 하세요

  • ㅇㅇ 2020-09-01 20:32

    의사들 사람도 아니네요. 유튜브 충격적입니다. 꼭 봐주세요.
    https://youtu.be/bpjgnq_5nji

  • 미친정부 2020-09-01 22:11

    부지 매입.... 자기들. 끈있는사람듦나 잘살고 나머지는 하향ㅂ평준화해야하는 정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0114457

  • ㅇㅇ 2020-09-02 01:20

    심지어 토지보상비 받으신 분들이 한씨일가 분들이라고 하네요...

  • 나그네 2020-09-02 08:52

    이젠 공공의대 비리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 공공의대게이트 2020-09-02 10:40

    민주화 촛불정권은 정의롭고 떳떳하니까 다 밝힐거예요. 이 모든게 이권개입없는 국민만을 위한 정책이란걸... 그리고 개국공신은 나라가 안정되면 물러나거나 밀려나는법.시민단체들은 자진해산할거예요. 자진해산안하면 공공재로 북한보내서 북한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 남원시토지보상 2020-09-02 12:05

    팩트체크.1. 남원 토지보상 44%완료 공식 기사 뜸.2. 남원시청 홈페이지에는 이미 공공의대 관련 공무원 배치 끝남 (공공의료대학담당 김춘수, 홍민지 주무관)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고, 중앙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이미 공무원 배치는 끝났나보네요?

  • 공공의대 반대 2020-09-02 12:06

    공공의대, 남원시 토지보상 철회하라

  • 공공의대 반대 2020-09-02 12:07

    이미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확보하는 등 모든 준비를 해 두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태도는 소통이 아닙니다. 입법도 되지 않은 사안을, 토지매입부터 시작하다니요. 철회 의지 없이 표면상 소통을 강조하신 건가요. 명문회 된 철회 촉구합니다.

  • 무섭다 2020-09-02 12:25

    수련기간 포함이면 이게 무슨 10년이냐. 게다가.... 추천으로 들어가서, 출산휴가 2년쓰고 조금 게기다가 국공립병원 과장으로 앉힐수도 있겠네..

  • 최한결 2020-09-02 19:04

    기자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순수 2020-09-02 21:30

    이게 나라냐!!!!!!!!!!!!!
    문죄인아...
    짜증이 난다...

  • 이춘선 2020-09-17 21:18

    역시 순천이 지역구인 김태년이 당대표가 되면서 코로나를 틈타 공공의대를 밀어붙였다. 남원은 순천위 구례 구례위에 붙어있어 공공의대를 유치해 푤를 얻을 요량이었다. 정치인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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