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진료복귀 거부 이유 적정치 않아…이해 불가”

전공의 ‘원점 재검토 명문화’ 요구에 여당 양보…‘철회’ 재등장은 부적절
건정심 재구성 주장도 당초 명분 퇴색…‘의료계 내부 번복’ 의문 제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단체 진료복귀 거부 이유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3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을 통해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으나,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사단체가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공의가 제기하는) 주요 쟁점이라는 것을 보도로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협의회도 며칠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해줬던 사항”이라며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반박했다.


건정심과 관련해서는 “건정심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라면서 “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단체와 정부 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가입자를 비롯해 의료계만 하더라도 병원·간호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다양한 의료계 직종을 아울러서 구성이 돼있다”며 “이런 구성은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인력 증가 문제나 공공의대와는 무관한 건강보험의 재정 배분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이 핵심적 쟁점으로 되는 것은 결국 의사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당초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돼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합의를 이뤘음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의사단체 내부 사정이라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전권을 위임받아 합의했음에도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과 중증환자가 전공의를 더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의정부을지대병원,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정
  2. 2 스타틴+오메가3 복합제 경쟁 본격화…유나이티드제약 합류
  3. 3 [현장] 응원소리 끊긴 간호사 고시… 철저한 방역
  4. 4 [현장] 코로나로 달라진 약사국시…차분함 속 방역
  5. 5 실적 증가 콜린알포… "신환 처방 줄었는데 장기처방 늘어"
  6. 6 IPO 올해도 기대했는데…연초부터 어긋나나
  7. 7 시끌벅적 '약사·간호사' 국시 응원, 언택트 '탈바꿈'
  8. 8 정부,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
  9. 9 생활치료센터, 평균 체류기간 21일·90% 완치 후 귀가
  10. 10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자문 중앙약심 27일 열려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