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비겁한 날치기'‥"젊은 의사들 구조개혁 주도할 것"

투쟁은 멈추지만‥의협 구조개혁,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 설립해 의정합의 이행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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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대집 의협 회장의 여당과 정부와의 의정합의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원점 재논의' 명문화로 인해 더 이상 진료거부 등 강경한 투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를 통해 의정합의 이행을 감시하고, 의료 주체 세력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구조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7일 첫 젊은의사 단체행동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가 8일 오전 7시부로 진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약속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시작된 젊은 의사 단체행동으로부터 딱 한 달여 만에 투쟁을 멈추는 것이다.

일찍이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목표로 투쟁에 돌입한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은 결국 '원점 재논의 명문화'에 성공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젊은 의사들과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정부와 합의를 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를 놓고 "대표단체장의 독단적이고 비겁한 날치기 합의에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되었다.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처절한 배신감과 좌절감은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연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등의 논의가 이어지는 데 분노하며, 당장 진료거부 등 투쟁은 멈추지만 올바른 의료가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먼저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계의 미래가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젊은 의사들의 손으로 대한의사협회 구조개혁을 이루고 의료계의 근간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 땅의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 잡고자 기꺼이 투쟁한 젊은 의사들의 정신을 무시한 채, 정치논리와 표심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를 설립해 정부가 의정합의를 똑바로 이행하는지 낱낱이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 비대위는 "올바른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해 더 강력하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의료의 주체 세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9월 7일 대전협 비대위 입장문 전문이다.

우리가 목 놓아 외치던 옮은 가치, 바른 의료를 기약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핵심 주축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인 우리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 정책 및 법안 처리 과정을 멈추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8월 7일부로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하였다.
 
단체행동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졸속 추진된 의료 정책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우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지금껏 정부의 여론몰이와 탄압에 버틸 수 있었던 우리들의 온전한 명분이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사직서와 휴학계를 던졌고,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 되어 대항하였다. 그 결과 불가능처럼 보이던 원점 재논의 명문화에 성공하였고, 이는 180석 거대 여당에 맨몸으로 대항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순수한 가치와 단결력으로 온전히 이뤄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약 한달 간의 투쟁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되었던 우리들의 목소리는, 대표단체장의 독단적이고 비겁한 날치기 합의에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되었다.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처절한 배신감과 좌절감은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여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법안과 정책들을 쏟아내려고 한다. 의정합의문의 잉크도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연일 언론에는 일부 의원들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등의 한입으로 두말하는 비겁한 망언이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젊은 의사들이 꿈꿨던 바른 의료의 가치를 훼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이하 측근들에게, 우리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의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이런 비겁한 자들에게 의료계의 미래가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젊은 의사들의 손으로 대한의사협회 구조개혁을 이루고 의료계의 근간을 세울 것이다.
 
둘째, 이 땅의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 잡고자 기꺼이 투쟁한 젊은 의사들의 정신을 무시한 채, 정치논리와 표심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젊은 의사들은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정부가 의정합의를 똑바로 이행하는지 낱낱이 살피고 온 국민 앞에 드러낼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의료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환자와 국민을 저급한 정치논리로부터 건강히 지켜낼 것을 약속한다.

셋째, 우리 젊은 의사들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의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한 정신을 더욱 보전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질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해 더 강력하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의료의 주체 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의료개혁 新원년 9월에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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