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진통 속 전공의 복귀‥ 이후가 더 우려되는 이유는

9.5 의정합의 불복하는 전공의·의대생 다수‥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속 재투쟁 가능성
의정합의 이행 및 정부 입안 정책 감시하는 '상시기구' 설립 계획‥정부에 비협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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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오늘(8일) 오전 7시부로 전공의들이 본래 자리인 병원 진료현장으로 돌아온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더 이상 전공의 파업이 길어질 경우 발생할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밀실야합'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합의를 실시해 전공의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독단적인 의정합의로 사실상 반 강제로 진료 현장으로 돌아간 전공의들은 언제라도 명분만 생기면 재투쟁에 나서겠다는 반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전체 전공의 대상 유튜브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를 촉구했다.

누구보다 앞장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의정합의에 비판을 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던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역시 더 이상의 진료거부는 명분이 없어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나아가 의료계 내분만이라는 약점을 드러낼 뿐이라며 복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전히 의협 회장에 대한 배신감과 여당과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으로 진료거부 등 단체행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만,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대전협 집행부는 진료거부 등 단체행동 중단을 서명하며 그간 전공의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총사퇴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사실상 전공의들이 대전협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진료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현재 결과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동맹휴학과 의사국가시험 응시 거부로 단체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은 여전히 현 의정합의 결과를 문제 삼으며,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재개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정부투쟁이 젊은 의사들과 원만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뿌리 깊은 불신을 기반으로 번번이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정책심의 상시감시기구'를 설립해 365일 상시 합의문 이행사항 및 새로운 법안을 감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전협 비대위 7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 2명, 의협 임원 2명, 법조인 2명, 대전협 추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2명이 함께 참여해 이 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우리는 상시감시기구에서 우리가 정한 목표에 따라 단계를 격상 또는 격하시켜 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준비태세를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고, 여차하면 다시 총파업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은 이번 젊은의사 총파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의들이 더욱 안전하게 파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공의 노조를 조직화하고, 단위 노조를 확립하는 등 기본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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