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상 2억여원 보험금 소송‥사실관계 입증 못해 '기각'

보험사, 병원이 기망 행위로 환자 실손보험금 편취 도왔다고 주장‥근거도 없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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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명백한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손보험금 환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손해보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 측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이 사실관계 입증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는 판단이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A손해보험회사가 안과 의사 B씨에게 제기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A손해보험회사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안과 병원 의사들이 환자들의 백내장 수술 관련 검사기록을 조작하거나,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비용을 보험금 지급대상인 검사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A보험사를 기망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보험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B씨의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 약 3억6천만 원 중 70% 이상의 금액이 B씨의 기망행위로 지급된 것이라며, B씨로 하여금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보험사는 B씨가 환자들에 대한 검사결과지를 조작하거나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인공 수정체 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주장·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이유도 없다"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과 의사들은 민간 실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환자로부터 치료재료대와 검사비 등 백내장 수술 관련 비용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 눈의 계측검사를 모두 진료기록 기재와 같이 시행하였다는 점, 민간 실손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을 보험계약과 무관한 안과 의사들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됐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민간 실손 보험사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관해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고, 주장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무분별한 증거 신청을 남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고 B씨는 보험사 측 주장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무분별한 증거 신청의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부 역시 민간 실손 보험사 측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의 경우 민간 실손 보험사가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험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리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법원도 보험사 측의 청구가 사실적,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사건 판결은 소액 사건이나 단독 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에서의 재판부의 판단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진행 예정인 민간 실손 보험 관련 유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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