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거부로 내년 300명 인력부족 추산…정부 “문제없다”

내년 공보의 1900명 중 500명 충원 요구돼…300명 공급 차질 불가피
각 지역 공보의 배치 필요성 검증 후 재배치 등으로 조정 예정
추가 접수 가능성 대해 “응시하겠다는 공식 입장 받은 없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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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는 이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거부 사태로 내년도 인력부족 규모가 약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3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을 통해 “약 1900명 공중보건의사 중 내년도에 나가고 새롭게 충원돼야 할 규모가 500명 수준”이라며 “이 인력이 모두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턴을 마친 의사, 전공의 수련을 끝낸 전문의 등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300명 내외 인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응시율은 14% 수준에 그친다. 이 경우 내년 공보의 충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인력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그간 공보의는 공급량에 따른 지역 배치를 유지해와, 다수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보건지소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보의가 배치돼있는 지역마다 배치 필요성을 검증해보고,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 대해서는 배치 축소나 공용 활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0명 공급부족 문제에 대해선 배치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력 결원이 내년에만 발생하고 그 다음해에는 오히려 많은 공보의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공급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 중심이고, 적어도 인턴 과정을 거친 의사로 선별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국가고시 추가 접수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부정적이었던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의대생측 공식 의견’을 언급해, 입장 전환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정부는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도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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