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사실상 반강제로 전공의 현장 복귀‥정부가 잃은 것은

정부 불신에 '칼' 품은 전공의들‥향후 의료정책 추진에 걸림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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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약 한 달간 의료체계가 마비됐다.

환자들은 진료 대기와 지연, 수술 일정 연기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까지 이어지며,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업무개시명령과 경찰 고발로 채찍도 휘둘렀지만 통하지 않았고, 교묘한 말로 회유도 했지만 젊은의사들의 예리함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결국 정부의 선택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과의 밀실합의였다.

젊은 의사는 물론 공공의료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시민사회와도 일절 논의 없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소수와의 협의를 통해 언론을 통해 생중계로 의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더 이상 전공의들의 진료중단 사태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이 같은 졸속합의의 배경이었다.

결국 전공의들은 그간 투쟁 철회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원점에서 재논의'가 명문화된 합의문을 들이대는 정부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

사실상 반강제로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은 마음 속에 저마다 '칼'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공의는 "이제 정부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했지만, 'K방역'의 공을 돌렸던 의료계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등 의료정책을 일절 논의도 없이 추진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마땅한 의료계의 반발을 무력으로 무마하려 했던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합의과정에서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젊은 의사들을 배제한 채, 우리들의 의견을 묵살시켰다. 졸속으로 부당하게 서명된 문서를 가지고 전공의들을 진료 현장 복귀를 강제했다"며, "향후 정부가 의료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의사직역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도 이어지면서, 젊은의사들이 직접 정부를 감시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표출하려는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정책심의 상시감시기구'를 설립해 365일 상시 합의문 이행사항 및 새로운 법안을 감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한국이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은 배경에는 정부만의 공도, 의료계만의 공도 아니었다. 의료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인 의료계가 함께 합심해 노력했기 때문에 'K방역‘이 가능했다.

향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이번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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