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더 많아"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등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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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리수술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에서는 이런 시도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이하 의정연)은 최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큰 법안'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정연은 "수술실 CCTV설치를 강제하기보다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를 비롯해 윤리교육 강화, 전문가 자율규제 등의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제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불법행위(대리수술) 사전 예방,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이유로 한 사후 책임 소재 명확화(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


이에 의정연은 "네트워크카메라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송·수신 할 수 있어 해킹 및 유출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안성이 높은 CCTV로 제한하지 않은 점, 정보주체자인 의료인의 동의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요건으로 제한하지 않아 의료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 부담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민감한 신체 부위 수술 시 촬영 범위 및 영상물의 임의조작 금지, 영상정보의 보존 기간 및 영상물 폐기 등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조치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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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ㅎㅎ 2020-09-12 05:45

    말같지도 않은 논리를 뉴스로 내보냈네. Cctv 설치는 의사를 위한게 아니라 환자를 위한거다. 전 환자한테 물어봐라 자기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내몸을 누군가에 맡기는 상황에서 cctv 설치를 반대할 사람이 있는지. 실제로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 세상에 cctv 설치가 어려움 문제도 아니고 의사가 반대할 이유는 뭔가 구린게 있다는것말곤 납득이 안된다.

  • 찬성 2020-09-16 13:42

    의사분들 실력이없어서 그런거잖아요. 실력있는분들은 cctv 신경도 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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