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속에 뿔난 의사들…법원 이어 서울구치소 앞 철야시위

의협 집행부, 서울지방법원 이어 서울구치소 앞 철야시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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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데 이어 이날 밤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하며 반발에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4일 저녁 9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관련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부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해당 의사는 법정 구속되고,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 의료계에서는 과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등의 판결과 더불어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은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회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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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의료4대 악법 2020-09-16 12:03

    정부가 도를 넘어 아주 국민들 건강을 뭘로 보는구나. 이렇게 바이탈과 의사를 구속하는건 더욱 가속화 시킬께 뻔하고 세브란스병원도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든다. 의사들~ 국민으로 미안한 마음과함께 국시 거부 동맹휴학 파업 뭐든해서 의료를 바로잡길 제발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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