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서 국내 관련 규제·인프라 부재 드러나
연구팀, 의료계 ‘부작용 우려’-산업계 ‘허용 필요’ 절충 방안 제시
부작용 예방 인프라, 의료전달체계 부합, 의료정보 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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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팀은 15일 공개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격의료) 관련 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내서도 전화상담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모호한 지침 등 관련 규제와 인프라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격의료 규제 개선에 앞서 국내 의료시스템 특성을 감안해 원격의료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현 시점에서 예상 부작용이 작고 의료소비자 효용이 큰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안전‧유효성 위협,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의료계 입장과 ‘헬스케어 시장 성장 수단으로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오진 가능성이 낮고 효용이 큰 원격의료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기술 표준화와 안전성 평가 체계,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원격 모니터링 등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원격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비용 대비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증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상 각급 병원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의료행위에 대한 예외적 보험수가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등을 법제화해 환자 개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연구팀은 “보건의료분야는 앞으로 성장이 유망한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복지이므로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의료공급자 측에서 우려하는 부작용 최소화를 전제로 의료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원칙하에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해외 사례에 따른다. 연구팀에 따르면, 프랑스는 품질·정보보안이 보장된 영상통화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한다. 핀란드는 환자 개인 데이터 소유·활용 권한을 법제화했고, 미국은 당뇨병 퇴원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으로 의료비 42%가 절감되는 것을 확인한 후 보험수가(급여)를 적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원격의료 규제 완화는 가속화됐다. 미국 정부는 원격진료 장소요건을 완화하고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가를 적용했고, 일본은 재진환자에 한정했던 규정을 완화하고 가능한 진료과목을 확대했다.

프랑스도 재진환자 한정 규정을 완화했고, 중국은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에 의한 약품 등에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모바일헬스·원격의료 등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1063억달러에서 연평균 29.5%씩 성장해 2026년에는 6394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돼왔다.

이 중 원격의료 시장은 2019년 455억달러에서 2026년 1755억달러로 연평균 21.3% 성장이 전망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에 국내 업계는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합법인 의료-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과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 명확화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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