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부당청구, 건보공단이 직접 조사권한 가질 것"

[이원길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부당청구 적발 전담인력 증원·내부 신고 활성화 방안 등 다각도 대안 검토‥의료자원 낭비 보완책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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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요양시설 부정 수급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당수급 직접조사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예고했다.
 
15일 이원길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사진>는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요양시설 부당청구 적발 강화 차원에서 현지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 인력 등록 청구 사례와 같은 수가감산 위반, 허위청구, 산정기준위반, 자격기준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게 요양시설 부정 수급의 실정이다.
 

이원길 이사는 "요양시설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현행 4%)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현행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복지부,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공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을 노력중이며, 경찰청과 업무협업(MOU) 체계 유지로 수사권 등 조사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 협회와 공단 간 협의체를 구성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당부함과 동시에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기법·수사의뢰‧형사소송 사례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긴급사항 대처방안 공유를 위해 특별지원반을 운영하며, 지역본부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경력자(58명)를 우수인력풀로 구성하고, 조사역량 편차해소 및 소통강화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기관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이사는 "올해 6월 1일전까지는 실명으로만 신고접수를 받고 있었으나 내부 고발자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해 6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익명신고제 이외 에도 건보공단 통합 '모바일 앱'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센터'를 9월 21일 오픈, 내부고발자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의료서비스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원길 이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심신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차원에서 이용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는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안내하고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가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시설급여 이용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맞추어 이동, 주거개선 및 영양관리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험자 직영 공공요양원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단에서 시범운영중인 공공요양원은 큰 호응을 얻어 정원 150명에 비해 현재도 대기인원이 1,546명에 이르는 상태다.
 
이 이사는 "공단은 2014년부터 보험자 직영시설인 서울요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올해 8월부터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인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수탁운영 중이다. 공립요양원은 양질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개발·제시 및 적정수가 모형 마련, 다양한 정책 개발‧지원을 위한 Test Bed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서울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운영성과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직영요양시설 확충 및 수탁운영을 통해 공공요양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금 확보와 적정 보험료 인상 등 수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원길 이사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자연증가 및 수급자 고령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2020년도 장기요양 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적립금은 0.6개월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정부가 국고지원율을 법에서 정한 최고수준인 20%로 편성하여, 국민 부담 완화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 확보, 적정보험료 인상 등 수입을 확대하고,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수급자 수요예측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4월 임명된 이원길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홍보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재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본부장, 호남제주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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