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싶어 죽이는 의사 없다" 사망사건 구속 뿔난 의료계

의사단체들 줄줄이 성명서 발표…의협, 법원 앞 기자회견 이어 구치소 밤샘 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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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9월 4일 국회, 정부와 합의문으로 '의료총파업'이 끝나나 했더니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세척제를 투여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는데,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당시 의료진 구속과 오버랩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이하 내과계 단체)는 1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선의의 진료행위를 결과만으로 판단한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당시 82세)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전처치를 시행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부는 지난 10일 당시 담당 주치의였던 내과교수와 내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면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당시 내과전공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8세와 4세 두 아이의 엄마인 담당내과 교수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까지 한 것.

 
환자를 담당했던 두 내과 의사들은 재판에서 "영상의학검사에서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확장”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고령과 기저질환에 의해 침상에만 누워있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진찰을 통해 기계적 장폐색이 아닌 마비성 장폐색으로 의학적 판단 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내과계 단체는 "그 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하여 두 의사의 진료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진료한 의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의료인들이 시행하는 진료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진료의 결과가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판단했다면 이를 업무상과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과 관련한 반발에 대학병원 교수를 포함해 전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15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데 이어 밤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하며 항의의 뜻을 피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회 등 각종 의사단체들도 "의사 법정구속, 공분 자극해 사회적 파장 낳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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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쿨프렙장천공 2020-09-17 02:47

    장폐색 환자에게 쿨프렙 금기잖아요.
    영상의학과에서 장폐색이라고 했고
    암검사 급한 거 아니었잖아요.
    올바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쿨프렙 투여했다는 차트도 없고
    유가족들은 그런 거 못들었다는데요.

    쿨프렙 때문에 장에 구멍나서
    사람 죽을 수 있다는 거
    의사들이 모르는 건 아니죠?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네요.

  • 과실범 2020-09-17 02:48

    업무상과실치사는
    죽이고 싶어서 죽인 사람한테 적용하는 벌이 아니라
    과실로 사람 죽게 한 사람한테 적용하는 벌입니다.

  • 웃겨 2020-09-17 09:12

    사람은 다 똑같지 뭐 이 세상에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내는 사람이 어딨냐?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처벌 받는 거지... 의사들 논리면 성수대교 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세월호 사고도 처벌 못해

  • 살인죄아님 2020-09-17 12:52

    죽이고 싶어 죽였으면 살인죄고...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입니다.
    의료인이 주의의무 위반한 결과로 환자가 사망해서
    업무상과실치상죄인데...
    기사 제목 수정 좀 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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