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1대 첫 정기국회 과제 "보건부 독립·마스크 면세"

분야별 입법과제 선정, 코로나19 위기극복 전력 집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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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질병관리청 승격에 이어 보건부 독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민생,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분야별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 등 5대 분야 30대 과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야 중 코로나 방역강화 부문에는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 또는 국가보건안전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함께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일반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 지출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5개 주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을 비롯해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비축·관리,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등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인력, 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허용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추진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주도하고 5대 분야 30대 과제 입법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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