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사각지대 없게"‥이종성 의원, 암관리기금 설치 추진

이종성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발의‥건보재정 한계 극복 차원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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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암환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기금을 조성, 치료과정에서 소외받는 암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성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6일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지만,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혁신적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약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치료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하며, 건강보험 재원이 충분치 않다면 별도의 재정 지원 마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라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치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보건정책의 핵심적 지향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종성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비급여 중증암환자 고통분담을 위한 암관리기금 도입 논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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