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개절차 밟아온 공공의대, 음모론 그만둬야"

복지부-남원시 공문,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 '비공개' 불가피 사안‥"공공의대 본질 훼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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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밀실정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정면반박하는 근거가 제시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6일 공공의대 설립이 확정되기도 전에 보건복지부가 남원시에 공공의대 부지를 매입할 것을 지시했다는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면서 '공공의대 게이트' 문제를 제기하자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남원 설립 자체는 깜깜이로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의대는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함께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다"며 "수차례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와 남원시 간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공개'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남원시 간 공문이 비공개 처리된 이유는 현행법에 근거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남원시와의 공문 역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비 문서외 비공개문서를 혼동한 것 같다. 비공개되어야 오히려 더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오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사업비가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사업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예산 성격이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천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으며,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말 이었던 5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갑자기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상관도 없는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연계시키면서 불발됐다"면서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당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이 원만히 사업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추진 경과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 없이 음모론을 제기해서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한시가 급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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