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간호국시 응시료, 타 직종 지원에 사용?‥간호대생 '반발'

간호대학 학생협회 국시원에 원가보다 비싼 응시료 문제 제기‥국시원에 "응시료 원가 및 사용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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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치과의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과 달리 원가보다 비싼 국가고시 응시료를 내야하는 간호대학 학생들이 국시원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렇게 높은 응시료로 낸 수익을 타 보건의료 직종 응시 지원 비용에 사용하고, 정작 간호직종에게는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 학생협회 차원에서 국시원에 응시료 원가 및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이하 간대협)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원가보다 비싼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년 간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9만2,000원, 2013년 9만5,000원, 2014년 9,6000원, 2015년 9,8000원으로 매년 인상되다, 2016년 9,8000원으로 동결되고 2017년에는 9만3,000원으로, 2018년에는 9만원으로 인하됐다.

매년 증가하던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가 2017년부터 인하된 배경에는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국시원을 상대로 비싼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해 지적한 것을 기점으로 간호학과 교수들의 지속적으로 항의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국시원 역시 해당 지적을 받아들이고, 2018년부터는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를 9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대협은 여전히 간호직 응시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간호직 응시료가 원가보다 비싸고, 타 보건의료 응시직종과 달리 형평성이 떨어지는 응시수수료 측정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간호사의 응시 수수료는 시험원가의 120%인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응시 수수료는 시험원가의 40% 이하에 불과했으며 이후에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간대협은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율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 중 유일하게 간호사 시험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었다. 실제 의사시험은 5년간 손실 6억여 원, 치과의사시험은 23억 3000만원 등의 손실이 생겼다. 반면, 간호사시험은 32억 8000만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간호직 응시료로 수익을 낸 국시원이 해당 수익으로 타 보건의료 응시직종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예산이 부족해 응시료로만 1년 치 운영비를 견뎌야 하는데, 소수의 응시자로 인해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드는 간접비가 고가인 일부 시험을 지원해야 해, 응시자 수가 많은 간호직 등의 응시 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대협은 "간호사들 입장에서 소수의 응시자 시험의 경우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험에 있어서 일부 과목은 과 부담, 일부 과목은 시험원가의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저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직 응시료를 타 보건의료 응시 직종의 시험비용으로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응시료를 책정해 놓고, 정작 간호직을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쓰이지 않는 점도 문제다.

간대협은 "소수 인원과의 시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2만 명 이상이 시험을 보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응시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간대협은 몇 년간 응시 수수료와 관련해 국시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해당 문제에 더해 국시료 원가, 간호직 응시 수수료 사용내역처 등을 국시원에 요구했으나, 국시원은 전체적으로 추상적 답변에 더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용내역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간대협은 "국시원을 향해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와 함께 형평성 있는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 조정 및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의 원가 및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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