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초고속 통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핵심은?

개천절 집회 겨냥,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운영중단· 감염병 의심자 위치정보 수집 근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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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추석연휴 대이동과 보수단체의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가 긴급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거 통과시켜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개 법안을 일부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체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이후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에 따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현장 방역 및 대응 차원에서 감염병예방법법률안 중 시급한 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이유였다.
 
의결안에는 개천절 집회를 의식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명령 ▲소독조치 명령 대상에 오염된 건물 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추가하는 등 예방적 조치 강화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등의 조치권자에 보건복지부 장관 추가가 이뤄졌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 대상 감염여부 검사, 격리자 대상 이동수단 제한과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시 불필요한 정보 삭제 근거 마련과 함께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관련 정보공개권,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종사명령권, 관계 기관 등에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관련 정보공개요청권을 부여하기도 헸다.
 
다만 이날 감염병예방법 통과는 순조롭지 않았다.
 
여야 간사와 복지위원장 간 합의로 당일 오전 긴급히 상정된 법안이었기에 전체회의 참석 직전까지도 해당 법안을 검토하지 못한 의원이 대부분이었고, 법안을 검토한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경우가 적지 않아 찬반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탓이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와 관련한 법안의 경우, 숙려기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상임위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긴급히 검토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4차 추경을 처리한 후 모이는 것이 어려워 간사와 정부관계자 합의과정에서 시급한 법안의 처리기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상정안은 이견을 최소화 해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늘(24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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