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역당국, 체계 정비 추진

운영중단 명령, 이동수단 제한, 정보제공 요구, 공개정보 삭제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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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법예방법 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등에 대한 근거가 추가됐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장이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감염병환자와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 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예방과 무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에 대해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 증가, 독감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체계 정비, 현장대응인력 보호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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