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극복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위원장 보궐선거,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근거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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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제21대 국회 정기회가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사임 및 보궐선거의건 등 법률안 71건, 결의안 2건, 승인안 9건, 인사에 관한 안건 4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감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시설·장소에 운영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의무를 지자체장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시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별·나이 등의 정보를 제외하는 규정과 추후 공개가 필요성 없어진 정보를 삭제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관련해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가족, 의료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상액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해 감염병으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구급차의 응급 이송행위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6월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던 사건을 계기로,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해당법안은 ▲'구조·구급 활동' 범위에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추가하여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구조·구급활동' 방해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따라, 앞으로 구급차 이송을 방해할 경우 이를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법은 소방기관 등에 거짓 위급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필요한 곳에 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보궐선거 의결에 따라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김민석 의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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