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복지부 "법원 판결 존중"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인정 결정… "고인·유족 예우와 지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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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故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의사자 인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故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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