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증원 반대는 모순‥의사 늘려야 의료비 부담 줄어"

의료수요·불균형 해소 위한 의료인력 증원 불가피 강조‥PA공식화 등 신규 직종 도입도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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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 의료계 총파업이 종료됐지만 아직까지 여진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의사 증원을 하지 않을 거라면 PA공식화 등 신규 보건의료직종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했다.
 
24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로 개최된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 토론회에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의료불균형 및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의료비가 증가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분출됐다.
 
먼저,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사진>는 발제를 통해 급증하는 의료수요 및 의료비 증갸를 고려할 때 국민들의 건강권, 경제성장 발전차원에서라도 의료인력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인력을 증원할 수 없다면 PA제도화 등 신규 보건의료직종이라도 도입해 의료인력을 늘려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효 교수는 "한국은 최근 10년간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GDP 대비 지출 역시 곧 선두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며 "의료비가 늘어난 만큼 보건의료인력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의료인 1인당 수익은 늘겠지만 국민들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불평등한 의료행태를 겪게 된다. 경제성장발전이 건강한 인구에게 달려있음을 생각한다면 보건의료인력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기에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비용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환자 중심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인적자원의 생산성 향상, 기존 보건전문직 수의 과도한 확대 압력 완충 효과를 기대한다면 신규 보건직종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대안으로 PA를 공식화가 있다. PA는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정책된 협업구조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사진>는 특히 의료계의 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공의 업무가 과중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PA가 없으면 대형병원 수술실도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료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건 '직역 사다리 걷어차기' 식의 모순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는 "특정과, 지역에 의료인력 배분을 강제할 수 없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원을 늘리는 것 뿐이다. 정원을 늘린 후 배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며 "수요와 공급은 일치하기 쉽지 않기에 공적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과 달리 의사부족으로 인해 의사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수가인상, 국민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며 "의사인력이 증가하면 전체의료비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는 의료서비스 증가에 의한 것이다. 적정선에서 의료비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 쫒기든 진료실에서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책정된 의료비가 충분한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정책은 통계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하는 일인데 이를 특정 직역이 반대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못하게 하면서 PA를 반대하고, 격오지 의료제공을 위한 원격의료도 반대한다"며 "국민생명을 담보로 사회가 질질 끌려가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 개개인이 현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 의대 정원 확대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할 때 졸업 후 대도시 중심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의료, 지역의료, 의과학 전공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인력의 양과 질은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건의료인력은 공급을 충분히 해도 시장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지방 취약지역, 응급, 감염 등 일부 영역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보건의료인력의 확충은 반드시 비용과 연계됨을 고려하며 의료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정책과 보상기전을 구체화 한 건강보험정책 등과 연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의료의 질문제와 지역쏠림 현상으로 인한 낙후지역의 의료 및 건강수준의 격차로 병원 및 시설중심 보건의료체계의 고비용 지출구조계선을 위해 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의사의 노동부담 완화와 과도한 의존 탈피하고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재활,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직종 보건의료복지인력 확충 및 업무분담과 다학제적 지역사회 보건의료 협업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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