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 압박 수위 높이나‥ '성범죄 의료인 면허박탈' 부각

20대 국회 이어 법안 잇단 발의… 면허유지 특혜 인식 높아 "형펑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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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성범죄 의료인 면허박탈법 적극 추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으나 21대 국회에서만은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기준 21대 국회에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은 4건이 발의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도 2개 발의되어 있다.
 
시작은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었다. 6월 대표발의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 때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계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으나 당시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7월에는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및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교부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4개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결격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기에 면허박탈 조건을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료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있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 발생했다.  
 

국회의 이 같은 지적은 현행 의료법이 '특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행법은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의사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어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공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즉, 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자격등록이 취소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 상당수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돼있음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행법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고 있어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인 인식이 높다"라며 "이미 관련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어 국감 때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권칠승 의원, 신창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실제 피해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계류되어 있는 것 자체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개최된 '수술실 내 CCTV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환자들이 우려하는 '불미스러운 일'에는 성범죄가 포함됐었다.
 
당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신소독 등의 과정에서 신체노출의 위험, 수술영상 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데도 환자단체 설문을 보면 90% 이상이 수술실 CCTV에 동의한다. 유출보다 안전측면을 불안해한다. 의사가 정말로 나를 인간적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적어도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한이 있었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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