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의정합의'‥내후년까진 한숨 돌려 “큰불 껐다“

말 많고 탈 많은 '의정합의'‥내후년까진 한숨 돌려 "큰불 껐다"

코로나19 안정화까지 논의 유보 약속‥ 2022년 대선까지 정부·여당 재추진 어려울 듯 진단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9-29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에 반대해 시작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합의로 마무리된 가운데, 해당 합의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으로 나뉘고 있다.

9.4 의정합의 과정에 젊은 의사들을 배제하는 등 소통에 대한 문제로 최대집 의협 회장이 탄핵 문턱까지 가는 등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는 사실상 해당 의정합의로 큰 불은 껐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직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를 만나 의료계가 문제 삼은 4대 의료정책에 대해, 코로나19 비상 사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명문화된 약속을 받아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해당 의정합의 이후로 분열 양상이다.

▲박윤형 순천향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에 대해 지난 7월 29일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주도한 순천향대 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의정합의의 과정과 실제로 그 안에 담긴 내용 등이 갈등을 일으키고, 미흡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의료계 입장에서 가장 막아야 했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내용이 사실상 내년까지는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윤형 교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고, 의정합의 문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책에 대한 논의 중단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9.4 의정합의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의 의정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점지키 어려운 게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이 가능한 내후년까지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운 미래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다시 갈등을 벌이는 의료정책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내후년인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치열한 캠페인이 진행되는 속에 의료계가 언제든 다시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벌일 수 있는 민감한 의료정책을 다시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윤형 교수는 "이번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정부와 여당도 크게 놀랐을 것이다. 전공의, 의대생 나아가 교수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려 하면서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라며, "의정합의 이후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의정합의 이행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정세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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