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백신 상온노출 사건’ 발단된 유통·접종 문제 뜯어 고친다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유통과정 개선 논의 개시…관리통합 요구돼
‘재하청’ 논란부터 낮은 낙찰가, 감시 체계 부실 등 곳곳서 지적
사업 중단 후 백신 접종 통제 허술 드러나…‘사업 전 접종’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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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가 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되는 국가 조달물량 유통과정과 접종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번 백신 상온 노출 사건을 계기로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시적인 상온 노출로는 백신 품질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사건 이후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적지 않다. 우선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련한 관리 체계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곳곳에 나눠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번 사건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질병청 답변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상 허가기준 등은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기준은 식약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도매업체 허가·행정처분권자는 시군구청장이다. 백신 보관·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질병청과 식약처가 함께 배포했다.

일각에선 국가 조달계약을 체결한 신성약품이 위탁 배송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업체가 또다시 다른 위탁 배송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상황이 방치돼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하청 과정에서 백신 수송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된다.

또 조달계약 낙찰가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전문성과 수송역량이 비교적 부족한 조달업체가 선정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확인된다.

모든 유통과정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이 기준을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방역당국이 사업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해당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진 것 역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27일 기준 (국가조달백신) 접종자가 400명을 넘어서자, 일각에선 일부 병원이 사업 시행 전에 접종한 후 전산으로 기록되는 접종일은 사업 기간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언급된다.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질병청은 ‘사업 시행 전 접종’을 위탁 의료기관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접종일 등록은 위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또 질병청은 문자메세지 통보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공지를 통해 사업 중단 내용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충분히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 중단 결정 후에 접종이 가능했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질병청은 21일 밤 사업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22일 밤에서야 접종이 금지된 백신 로트번호를 안내했고, 시스템에 전산등록이 불가하도록 조치한 것은 다음날인 23일 저녁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통·접종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9일(오늘) 오후 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해 판단하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 재개 방향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예방접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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