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2.6조인데 "환수율은 5%"

최근 5년간 기관 1개소당 환수결정액 19억 원→87억 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챙기는 요양급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사진>은 2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 원에서 약 9,47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 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 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약 284억 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국민 2020-10-01 13:55

    사무장 병원 회수율 5%이면 거의 100%라 생각됨
    공단에서 특사경 및 인력증가를 위해 사무장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빛내서 병원 짓고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하면 실 마진이 5%가 안됨
    2.6천억은 눈속임임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정은경 “사망사례 총 9건 보고… 예방접종사업 중단 상황 아냐”
  2. 2 '가브스' 후발약물 허가신청 추가…한미약품 재허가 추진?
  3. 3 [종합] 건보체계 핵심 ‘문재인 케어-DUR’ 국회 관심 한 몸에
  4. 4 알보젠 '사포디필SR' 특허침해금지소송 취하…분쟁 일단락
  5. 5 "전년 대비 60% 감소, 아동병원 파산 단계 직전"
  6. 6 계속되는 M&A 파도‥빅파마, 글로벌 바이오기업 예의주시
  7. 7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부적절 약물사용 제재 추진”
  8. 8 첩약급여화, 안전·유효성 검증 없지만‥ 政 '강행'
  9. 9 김선민, DUR 사용범위 확대 요구에 “개인정보-동의 전제돼야”
  10. 10 "제약사 패소 시 소송 중 이득 환수 법제화에 동의"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