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2.6조인데 "환수율은 5%"

최근 5년간 기관 1개소당 환수결정액 19억 원→8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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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챙기는 요양급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사진>은 2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 원에서 약 9,47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 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 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약 284억 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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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국민 2020-10-01 13:55

    사무장 병원 회수율 5%이면 거의 100%라 생각됨
    공단에서 특사경 및 인력증가를 위해 사무장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빛내서 병원 짓고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하면 실 마진이 5%가 안됨
    2.6천억은 눈속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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