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불법 'PA' 계속 증가…1,020명 달해“

"국립대병원, 불법 'PA' 계속 증가…1,020명 달해"

부산대병원, 동의서 작성 및 ECG(심전도) 검사, 간호사에게 불법 지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10-06 15:21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에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PA(진료지원인력)이 모두 1,020명에 달하는 것은 물론, PA의 불법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의료정착 TFT를 운영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8월 전공의 진료거부 당시에는 병원들이 의사부족을 핑계로 업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구분)에서 모두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 PA 인력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모두 118명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으로 104명이 PA로 일하고 있었다.

또한 PA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수련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지위향상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12월 23일 당시인 2016년 말 당시 국립대병원 PA는 모두 770명이었으나, 5년만에 250명이 늘어난 것이다.

국립대병원 2016년 ~ 2020년 7월말 기준 PA현황

(단위 : 명)
병원명	구분	연도별 현황
병원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7월
강원대병원	본원	39	39	44	41	35
경북대병원	본원	13	15	27	28	32
경북대병원	분원	15	31	43	57	57
경상대병원	본원	49	64	67	70	71
경상대병원	분원	71	84	92	92	104
부산대병원	본원	54	73	75	72	78
부산대병원	분원	68	79	79	81	81
서울대병원	본원	135	140	56	56	56
서울대병원	분당	102	106	109	112	118
전남대병원	본원	24	31	32	36	39
전남대병원	분원	30	33	34	36	38
전북대병원	본원	53	57	61	65	72
제주대병원	본원	18	25	30	34	34
충남대병원	본원	56	51	42	46	52
충남대병원	분원	0	0	1	56	81
충북대병원	본원	43	57	58	69	72
합계		770	885	850	951	1020

그동안 국립대병원과 의사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PA에게 의사의 업무를 대신시키는 불법을 강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붙임 1, 2 참조)에 의하면 부산대대병원에서 전공의‧인턴 진료거부에 따라 그동안 인턴의사가 시행하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도 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동용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부산대병원이 인턴의사 공백을 대비해 인턴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이다. 해당 자료에는 인턴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대표적 불법지시 사항은 동의서 작성이며, 또한 간호사가 시행하는 ECG(심전도)도 불법에 해당한다.

◆ 부산대병원, 19년 준법의료정착 TFT 운영해 의료 불법성 검토

부산대병원의 경우 PA의 불법성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온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2019년 6월 21일 열린 부산대병원 ‘2019년도 제2차 준법의료정착TFT 회의’자료에 의하면 병원은 노동조합과 함께 병원내 PA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온다.

해당 자료에는 PA가 시술을 대신하거나, 외래 및 병동에서 PA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시술확인서, 수술확인서, 협진의뢰등을 담당의를 대신해서 처방하거나, 처방이 잘못 된 경우 약제부에서 간호사실로 연락하여 담당의가 아닌 간호사들이 처방을 변경하여 넣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인턴 업무(채혈, dressing 등)을 연락해도 오지 않으면 간호사가 대신하거나, 수혈 시작을 인턴이 해야 함에도 대부분 간호사가 하고 있었다. 대리처방의 경우 컴퓨터에 의사명, 아이디, 비번, 인증서암호를 붙여놓고 간호사들이 시행하고 있었다.

서동용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개개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hopewe
기사작성시간 : 2020-10-06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