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한동주 회장 벌금형 선고와 선거관리규정 '제49조'

당선무효 조항 두고 해석 '분분'… "'임기개시 전' 명시 해당없어" VS "1심 판결 개정 취지 고려해야"

메디파나뉴스 2020-10-07 06:05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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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지난 2018년 개정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49조의 '당선무효' 규정이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가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 회장이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이 당시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판단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한 결론이다.
 
이번 판결로 일단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의 명예훼손 문제는 일단락된 셈이다.
 
물론 이번 판결을 두고 한 회장 측이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또 다시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약사회 내부에 있다. 한 회장의 벌금형 선고 이후 주변 관계자들은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을 따져보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현재 선거관리규정 제49조 당선무효 조항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으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포괄하는 상위 규정에서 '임기개시 전'이라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해석이 나뉜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49 조【당선무효】①선거개표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개정 04.5.3)
②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당선인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당선인이 제5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신설 09.2. 12, 개정 12.2.16)
4.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18.6.28)
 
우선 선거관리규정 대로 판단했을 경우 상위규정에 '임기개시 전'의 시점이 명시된 만큼 한 회장의 벌금형 선고가 당선무효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한 회장이 임기를 절반 가량 지난 시점에서 회장직 유지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2018년 당시 선거관리규정 개정 과정에서 1심 판결로 당선무효를 적용하는 내용을 넣게 된 취지를 고려해 해당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당선 이후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2~3개월의 시간 동안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취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해석이 분분한 만큼 선거관리규정 제49조 당선무효 규정을 다시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심 판결을 통해 당선무효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비롯해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임기개시 전' 시점 명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 특위를 통해 선거관리규정을 한 차례 개정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총회 의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차기 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선무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자칫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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