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사 수급난에도 대책 無‥대전협 “의정합의 위반“

내년도 의사 수급난에도 대책 無‥대전협 "의정합의 위반"

9.4 의정합의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포함‥정부, 기존 전공의에 업무 가중시키는 대책 뿐
한재민 대전협 회장,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인턴 수련 대책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불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13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올해 의사국시 미응시 의대생이 전체의 80%를 넘어가면서 당장 내년도 인턴 및 공보의 수급 등 의사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 건강에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복지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의사인력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기존의 인력으로 메울 수 있다고 답하면서,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한 9.4의정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른쪽)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왼쪽)이호종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2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신임 회장 기자회견에서 한재민 신임 회장과 이호종 신(新)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신 비대위)가 향후 전공의 단체행동 등 공식적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전공의들은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의정합의 이후, 집단 진료중단 등 극단적인 대정부 투쟁을 멈춰야 한다는 온건파와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파로 나뉘어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지현 제23기 대전협 집행부를 필두로 한 구 비대위가 9월 7일부로 단체행동 중단을 선언하고 총사퇴 한 뒤, 의협 집행부의 9.4 의정합의에 끝까지 반대하며 강경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의 새 비대위가 출범했다.

이후 신 비대위로부터 지지를 받은 한재민 인턴이 제24기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다소 강경한 방식의 단체행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재민 신임 회장은 9.4 의정합의 이행에 대한 감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합의문에 반하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해 범 의료계와 연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한재민 회장은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당장 내년도 2,000여 명 이상의 의사 인력 수급난에 대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 400여 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지역 의료인력이 충분한 곳이 있으며, 그 지역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철수하고 부족한 지역에 재배치하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인턴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9.4 의정합의문에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한 만큼, 이 같은 대책은 오히려 전공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호종 신 비대위원장은 "의대생들은 지난 의사단체행동에서 우리나라 현 의료체계와 미래 의료체계 문제 지적하며 최전선에서 노력했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장 내년 인턴 수급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5년, 그 이상의 의료공백을 야기할 것이며 공보의, 군의관 수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제 정부는 책임감 있게 의정합의문 이행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턴 수급 문제 해결은 인턴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면 된다는 내용인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반된 내용으로 이대로 진행될 경우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해당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호종 신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안정화에 대해 의료계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의정합의 위반이라고 본다.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있어서도 의정합의 따르지 않으면 즉각적 단체행동을 고려할 것이다. 또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 못하면 다시 단체행동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행동의 수준은 지난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에서 보여줬던 집단 진료거부 등 강경한 파업 등의 방식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호종 신 비대위원장은 "10월 15일 국시원 감사, 10월 22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인턴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책이 없을 경우에도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재민 회장은 마지막으로 "범 의료계가 함께 발걸음 맞추는데 전공의가 가교 역할을 할 것이고, 앞장서겠다"며 "모든 과정에서 의대생들과 목소리, 발걸음 맞추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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