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뭐길래"‥문턱 낮은 해외의대 입학→韓의사국시 응시

우즈벡語 못해도 우즈벡 의대 입학 후 우리나라 의사국시 응시 자격 취득 등 편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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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우리나라 의대에 비해 입학이 쉬운 국가의 의대 입학 후 우리나라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얻는 편법유학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사진>은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의 검토 통해 해외 의과대학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 받은 의과대학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단 한 마디도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의대는 학업이 미진한 유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은 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학사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일부 유학생은 문제은행 방식의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외국 대학 인정기준을 고시로 지정했으나, 해당 고시내용은 고시제정 전 보건복지부가 국시원으로 내려보낸 지침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 세부기준'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외국 의대에 대한 인정과 관련하여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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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들 2020-10-15 18:36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의대는 학부 4년제를 학부 6년제 편입한 것처럼 속여서 지금까지 국시를 치뤘습니다. 그러니까 4년만에 졸업한 학생들이 국시원에는 편입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지만, 사실은 그 학교만 존재하는 4년제 학부 졸업입니다. 4년제 대학원이 아닌 4년제 학부는 우리나라 국시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년제 본과 1학년 편입한것처럼 서류를 제출해서 지금까지 국시원에 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에 정식으로 질의하면 이 사실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보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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