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병원 입점 조건 못지켜… 약국 권리금 1억원 반환하라"

수원지법, 손해배상 소송서 A약사 손 들어줘… 인테리어 비용 배상 요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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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약국 임대 과정에서 4개 병과의 병원이 연합해 진료하는 병원 입점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급된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A약사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약사가 임대인 B씨와 맺은 권리금계약에 따라 지급한 1억원을 반환하라고 결론내렸지만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7년 B씨는 10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사건 건물 1층 제109호의 특약사항으로 건물에 입점이 확정된 4개 병과(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가 연합해 진료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합의 조건내용이 불성립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다고 약정했다.
 
B씨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금에 더해 권리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4개 병과의 병원이 입점하기로 한 특약사항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B씨는 분양계약 계약금과 권리금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상 분양계약을 계속해 유지하기 어렵고 권리금도 많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권리금 중 9,500만원을 돌려받고 임차인 A약사와 분양계약을 승계할 D를 소개받았다.
 
이때 A약사는 2017년 12월 5일부터 2022년 12월 4일까지 5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B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권리금 1억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B씨는 A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D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같은 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약사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권리금계약을 통해 지급한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제 조건으로는 해당 건물에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피부과 4개의 병과가 연합해 진료하는 병원이 확실히 입점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법원에 따르면 분양계약에 명시된 조건인 4개 병과 연합 진료 병원 입점 내용이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 이전에 B약사에게 제시됐고 권리금 지급 이유도 해당 조건 때문인 것으로 양측이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측은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병원의 입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해 권리금 1억원을 주고받은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실제 이 사건 건물에 4개 병과가 모두 입점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실조회 결과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산부인과 전문의 1인과 일반의 2인만이 근무했고 그후 2018년 2월 28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사이에는 같은 이름이나 다른 요양기관번호로 정형외과 전문의 1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1인 및 일반인 2인만이 근무했다. 이 병원은 2018년 8월 30일 폐업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조건인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피부과 4개의 병과가 연합해 진료하는 병원의 입점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할 것"이라며 "같은 시기에 4개 병과가 모두 입점한 적은 없고 그나마 있던 병원도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계약은 4개 병과의 병원이 연합해 진료하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볼 수 있다"며 "권리금계약의 효력은 상실됐다고 할 것이다. 지급받은 권리금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B약사가 권리금계약 체결에 따라 지출한 약국 인테리어 비용 5,171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차계약에 기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이고 권리금계약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권리금계약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병원을 입점시키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입점할 것이라고 허위고지를 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인테리어 비용을 손해로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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