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지지부진‥"천편일률적 예산편성 실패" 지적

올해까지 500개 목표지만, 보건소에만 17곳 설치‥의료기관형 '낙인효과'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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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500곳, 내년까지 1,000곳에 설치하기로 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전국에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을 향해 지지부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판데믹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사업을 위해 3차 추경에 500억, 내년도 예산에 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두 개의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1차적으로 전국 보건소 256개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고, 올해 말까지 500개, 내년도까지 1,000개로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설치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경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주로 찾게 돼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가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방형과 의료기관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은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니 보건소도 17곳 밖에 없는데 의료기관형은 더 힘들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원장은 "현장 경험으로 병원 밖에서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곳에 설치되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나, 병원 내에 분리하는 방식은 불안감을 느끼실 듯 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복지부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현장을 무시한 천편일률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실패하고 있다"며, "보완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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