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뜨거운 감자' 의사국시… 여야 공방 속 국시원 실리 강조

이윤성 원장, 실리적 차원 의사인력 배출 필요성 강조‥"결정권한은 복지부" 말 아끼기도
청렴도 '꼴찌' 국립중앙의료원, 제 식구 감싸기·일감 몰아주기·전공의 관리 부실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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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조운 기자] "의사국시로 시작해 의사국시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인공인 단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었다. 2020년 국감 최대 화두인 의사국시 시행기관인 국시원이 피감대상으로 출석하면서 여야의 관심이 국시원에 집중된 것이다.
 
◆ "실리적으로 생각해야" 의사국시 시행에 힘 실은 국시원
 
의사국시 추가시행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위 국감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왼쪽부터)허종식, 고영인, 이용호 의원
 
먼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의료진이 부족하던 시기에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을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병원장들이 대리사과를 하며 국시 기회를 요청했다"며 "국민들은 그런 의사들이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자발적으로 의사국시를 거부하고도 추가시험을 원하는 의대생들이 직접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국시가 추가 시행된다면 타 시험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국시 추가에 대한)국민적 동의가 없는데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원칙이 븡괴되면 더욱 심각한 일이 생길 것이다"고 우려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상 추가시험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 추가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들이 이어졌다.
 
▲(왼쪽부터)김미애, 서정숙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생에게 특혜를 주어선 안되지만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승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의대생 집단행동은 정부와 의대상 간 소통미비에 의한 것이다. 의사국시는 의대생들의 의사표현으로 봐야한다"며 "시험 추가가 확정돼야 의대정원확대,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발판도 마련될 것이다"고 대승적 차원의 의사국시 추가기회의 필요성을 전했다.
 
여야의 신경전 속에서도 국시원의 입장은 분명했다. 의대생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실리적 차원에서 의사인력 배출은 필요하다는 것.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의도가 어찌되었던 의대생들의 표현의 방법이 잘못됐다. 국민 감정과 별개로 보건의료인 배출 등 실리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며 "국민 감정을 거스른 것은 잘못됐으나 이로 인해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시원은 실무기관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을 고려하며 의사국시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국시원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 "의사국시 공정성에 자부심" 의대생 특혜 논란 진압 나선 국시원
 
국시원은 의사국시의 형평성 및 공정성 의혹을 해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의사국시만 지각을 해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시험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시험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험문제 유출이 빈번한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국회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국시원이 의사국시 시험의 특수성 설명부터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 국시는 해외 의사국시를 분석,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며 의사국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이윤성 원장은 "의사국시는 35일 동안 진행되는 시험이다. 실기시험은 하루에 108명만 시험을 볼 수 있어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선·후 응시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염두해 전체 시험문항을 공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혹이 있다면 후퇴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국시원이 시험일자를 강제로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윤리의식 부재부터 의료계 파업 참여 무책임 전공의까지‥뭇매 맞은 NMC
 
올해도 국립중앙의료원(NMC)은 국정감사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됐다.
 
매년 단골 손님처럼 제기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화된 시설과 낙후된 의료장비, 낮은 의료인력 확보 수준과 임금 수준 문제 등에 더해 올해는 NMC의 일탈과 부정사건 등이 밝혀지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먼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12월 위탁받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지난 7년 동안, 4억6000만원이 넘는 횡령 의혹 사건을 적발해 의혹 당사자인 운영팀장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환자 동의 없이 머리가 열려 있는 뇌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의사 B씨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의사는 응급상황에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노숙인 환자에게 임의로 수술동의서에 지장을 찍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의사 B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11월 대한의사협회 등으로 꾸려진 전문가평가단에 자문을 구했으나 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라는 이유로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은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했는데 감봉 1개월에 그친 사실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서 (감봉 1개월은) 최종 징계가 아니다"라며 "전문평가단 의견과 수사 종결 후 징계 수위가 다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전공의 81.5%가 휴진에 참여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NMC에서 단체행동이 있었다. 해당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규칙과 근거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여 재발방지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현 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교육수련부장을 통해 구두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4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NMC가 지나치게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특정한 업체와 정기현 원장이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시설과 의료장비, 부족한 의료인력 및 예산 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써의 위상에 맞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며, 향후 신축이전 계획에 대한 질의도 다수 받았다.
 
드디어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 계획의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정기현 원장은 "7월 1일 서울시와의 MOU 이후에 3차례 정도 실행위원회 형태로 실무자 협의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환경부, 국방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서울시와 복지부 3자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2월부터 구체적인 신축이전 계획이 진행되는 만큼, 재원 마련을 비롯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적자를 감수해가며 제약사에 저가로 혈장을 판매하는 적십자사, 의료분쟁조정원의 제한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범위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문제, 의료기관인증평가의 사각지대, 의료기기의 낮은 국산화 수준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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