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재추진 속도 낸다

CSO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 의지 강력‥관련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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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대상에 CSO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신종 리베이트 차단 등을 위헌 감시·감독 강화 방안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출보고서 개선과 CSO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약무정책과는 "현재 수사기관 등을 통해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다"면서 "신종 리베이트는 더 음성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행해지므로 근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약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영업대행사(CSO)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대상에 CSO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CSO 업체 관리감독 강화 계획질의에 대해 약무정책과는 "영업대행사(CSO) 관련 약사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개정안이 발의되지 못한 바 있다"며 "CSO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사항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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