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지자체 지원·약사회 협력 방식 우선 운영"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서 정부지원에 신중… "차등수가 절감 재정 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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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정부가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재정의 정부 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야약국 제도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이 있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우선은 지자체의 지원과 약사회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은 공심야약국 운영 재정 확충을 위해 약국의 차등수가제도 운영으로 절감된 재정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 차등수가제는 조제건수에 따른 수가 차등을 통해 조제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차등수가제로 발생한 건보재정 절감분을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각 제도의 취지와 타제도 및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 49곳이었고 최근 서울시가 31곳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전남에서 2곳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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