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우리 사이는 '평행선'‥'면역항암제' 급여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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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박으뜸 기자] 역시나 국정감사에서는 '면역항암제 급여' 이야기가 나왔다.
 
3년이 넘게 면역항암제 급여가 확대되고 있지 않으니, 여러 여론을 담은 질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면역항암제가 조속히 보험 급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도 밝혔다.
 
"수 천억원의 막대한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효과성과 재정영향 및 합리적인 약가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소세포폐암 1차 급여를 신청한 '키트루다'는 10월 14일 개최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됐다.
 
한국MSD는 암질심의 요청에 따라, 키트루다 재정분담안을 제출했다. 여기엔 기존의 위험분담제(총액제한 & 환급형)에 더해, 정부의 재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재정 효율화에 기여하는 안 2건이 포함됐다.
 
반면 지난 8월 말, 이 절충안은 보류됐고 다시금 MSD는 추가적으로 내용을 추가해 재정 분담 방안을 제출했다. 몇 번이나 논의가 미뤄졌기 때문에, 10월 암질심에는 키트루다가 상정될 것이라 전망됐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탓일까, 키트루다 급여 논의는 10월을 또 넘기게 됐다. 오는 11월 25일 마지막 암질심이 예정돼 있는데, 재정분담안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하므로 키트루다가 상정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올해를 넘기게 된다면 키트루다의 급여 정체는 4년을 기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급여'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많은 치료제에 혜택을 줘야하기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도 맞다.
 
동시에 다양해지는 치료제, 빠른 속도로 적응증을 획득해가는 신약들은 우리나라도 '급여'에 있어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전부터 국내 급여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됐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생각하지 못한 속도로 적응증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의 급여 제도로는 이를 대처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앞으로 신약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기전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약제 선정이 거의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비용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다양한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출시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신규 기전의 치료제가 도입되더라도 억대의 치료제 급여를 논의할만한 구체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더 다양해질 신약들 앞에서, 국내 키트루다와 같은 사례는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은 분명히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키트루다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와 제약사간 평행선 가운데 껴있는 것은 환자다. 이제는 정부가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진보적'인 답변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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