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政, 방역+경제 ‘조화’ 전환…‘시기상조’ 우려엔 자신감

정부, ‘소비할인권 재개 방안’ 추진…코로나 방역 안정화 판단 비롯
박능후 “코로나 공존 시대…조화 길 찾아야”…“관리 용이 상황” 진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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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방역당국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방역 중심에서 경제 조화로 전환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비교적 안정화됐다는 판단으로,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해선 다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1단계 완화 이후에도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방역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되지만, 방역만을 생각하다 소비할인권 지급 등 경제를 위한 일부 추경 사업 집행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며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하기보다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제활성화 유도 정책은 비교적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안정화됐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최근 2주간 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1.8명으로 이전 2주에 비해 4.7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집단감염 건수는 24건으로 5건 감소했고, 감염 경로 미상 사례 비율은 16.5%까지 낮아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대규모 확산 추이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중환자실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해 현재는 통상적 대응수준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상당기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코로나19를 적절히 억제·통제하는 가운데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조화시키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다시 코로나19와 일상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불안요소는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가 71명으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정체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경제활성화 유도 정책은 감염 확산세로 전환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결과에 따라선 시기상조 정책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박 1차장은 “몇 십명 단위에 이르믄 중규모 집단발생이 발생하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 지역이나 시설 자체 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방역 차원에서 보면 감염 클러스터 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리가 용이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물품 지원, 공연장 방역지킴이 등 인력 지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경제를 덜 손상시키면서 방역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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