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초과금, 민간보험사가 공제?

"보건당국과 금융위는 즉각 실손보험의 표준약관 정비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19 19:41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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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암환자들이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초과금을 실비보험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급한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민간보험사에서 차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해 청구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거주하던 A씨는 2019년 상반기 의료비 100여만 원을 실비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2019년 9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공단으로부터 150여만원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청구한 보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실제 지급된 금액은 약 5만원이었다.

2020년 6월 A씨가 사망한 후 그 가족들은 보험사에 미지급금을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2020년 9월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공단으로부터 정산돼 나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에 돌려주겠다며 2019년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사례 중 보험사가 임의로 차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 보험금 지급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 계약자가 강력하게 항의하면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차후에 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이 나오면 보험사에게 돌려주겠다는 각서, 동의서를 받고 반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 이하 협의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제도의 장점을 추진하면서 부정적인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 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소득분위별 차등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오히려 명목상 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하고 소급적용하며 본인부담상환금마저 회수해가면서 제도의 취지인 공적급여인 재난적 의료지원이라는 목적조차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결국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보장성강화로 사용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환자의 치료나 공적 의료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제도로 변질되어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에 대한 실비보험의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보건당국은 하루빨리 법을 정비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실손보험의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한 보험사의 횡포로 인해 보험가입자인 암환자들은 무엇 때문에 보험료를 수십년 동안 내면서 실손보험을 유지하였는지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부당한 역차별을 받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국가로부터 받은 특별 보험급여의 혜택을 보험사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어느 기관도 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당국도 뒷짐을 지고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협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국회 보건복지위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자료를 보냈으나 관심을 기울이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실손보험사가 자신들의 이익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공적급여마저 회수해가는 현행 표준 약관은 약관이 법률에 우선하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정의 실현을 국가가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보건당국과 금융위는 즉각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을 정비하여 암 환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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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블루레인 2020-10-19 21:42

    보험회사에서 실비 든 사람들한테 본인부담상한초과액 환급 받은 돈을 자기네한테 뱉어 내라고 합니다. 이돈을 보험회사에 뱉어 내지 않으면 보상을 안해 주거나 보상 청구하면 상계처리 차감합니다. 1분위 못사는 사람들은 81만원이 넘으면 보상을 못 받으니 빈민층이 제일 고생합니다. 병원비 카드값은 당장 계속 나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내년에 환급 받을테니 이젠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니까요. 차라리 본인부담상한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만 배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계약한지 몇년이나 지났는데 증권이나 약관에 없는 동의서나 각서를 지금에 와서 싸인하라고 요구하는건 불법이 아닌지요? 각서나 동의서는 계약할 때 받던지, 최소한 계약 1달 내에 받아야 돼는거 아닌가요? 각서나 동의서를 보면 계약시에는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서를 보면 상계처리,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가입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한 고지는 커녕 약관에도 없는 내용입니다.개인정보인 의보료도 쓰게 돼 있구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을 기업에 퍼 주는 꼴입니다. 또, 2009년 10월 표준약관부터 본인부담상한초과액 환급금은 보상 안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이약관의 위법 여부도 부디 알아봐주십시요.

  • 오아시스 2020-10-19 21:44

    나라에서 주는 돈, 복지자금의 상당 부분이 실상은 민간기업인 보험회사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각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보험회사로 유입돼는 복지자금이 엄청 늘어날겁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좋은 취지인데 보험회사가 이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나랏돈이 새는 것도 넘 아깝고 못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피해를 보니 형국이 개탄스럽습니다.

  • beyon 2020-10-19 22:03

    대부분 당연히 보험회사에 줘야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답니다. 우리는 중복으로 보험비를 내고 있는데 (의료보험,실비) 왜 이중취득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엄연히 보험회사의 횡포입니다. 바로잡아야해요 ㅠㅠ 아픈사람들을 상대로 뭐하는 짓인지..

  • 김혜영 2020-10-19 22:03

    보험회사에 들어간돈 국가에서 주는 보장하고 다른데

  • 김성주 2020-10-19 22:13

    보험사들이 하다하다 이제 즹부가 준돈까지 강탈해가는구나. 그런데 보건당국은 왜 국민들이 강도를 당하고 있는데 뒷짐만 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혹시 가재는 게편인가? 정부는 즉각 보험사들을 특검하여 환자들한테 회수해간 전액을 환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오린지 2020-10-19 22:16

    제가 가입한 실비 보험사에서 가입한 약관 데로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이용해 공적급여를 요양급여로 해석하여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챙겨 이익을 챙깁니다. 정작 치료받아야 할 고객은 돈이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도와주세요.치료를 받아야 본인부담 상한액도 생기는것인데 실비보험사는 애초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횡포입니다.현재 저는 내년에 환급될거라면 공단에서 받아서 치료하라고 하여 보험이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발 치료만 받게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도 거부하며 웃던 보험사 직원의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아 너무 괴롭습니다.

  • 나비사랑 2020-10-19 22:41

    국민건강의료보험료도내가내고 의료실비도 내가내고 그런데 나라에서복

  • 나비사랑 2020-10-19 22:45

    국민건강의료보험료도내가내고 의료실비도 내가내고 그런데 나라에서복지혜택으로주는 공적급여인본인부담상한제 환금금은 보험사 강탈해가냐구요

  • 일랑일랑 2020-10-19 23:20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잘내었다고 복지차원으로 혜택주는건데,그걸 민간보험사에서 달라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저 또한 약관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상환제를 들먹이며 반환동의서를 강요하더라구요.동의서를 작성해줘야 보험금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나라에서 복지차원으로 돌려주는 공적급여를 왜 민간보험사에서 난리 일까요? 너무합니다.

  • 태양 2020-10-19 23:28

    보험사들은 지들이 법위에 있는줄 압니다. 금감원도 보험사 밑의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금융보호원입니다. 금감원 민원 넣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보함사 편만 들고 오히려 계약자에게 보험사에게 돈 주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요양급여가 아니라는 확정판결도 있는데 그런건 말도 않해줍니다. 금감원이나 보험사나 한식구이니...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가 아니라고 하면서 막상 서면으로 민원넣으면 왜 발 빼는지...

  • 단단해지길 2020-10-19 23:39

    건보료 내고 실손 따로 내는데 왜 같은 곳에서 돈주는 마냥 왜 본인부담상환제가 민가보험사에서 만든 제도 인것처럼 중복보장을 해줄수 업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합니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피해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 바보들 2020-10-19 23:46

    밑에 사람들 어디서 좌표 찍고 왔나본데 이중으초 돈 받으려고 혈안된 거지들인가

  • 왜 2020-10-20 08:19

    나라가 건강보험가입대상인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일종의 생활자금인데 사보험인 보험사가 이젠 거머리처럼 이돈에도 손을 댄다.

  • 유연주 2020-10-20 08:24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데 보험사가 왜 강탈하는지 이게 무슨 ? 의료보험도 보험사가 대신 내줘라 이 강도들아!!!

  • 튠디아 2020-10-20 08:37

    건강보험료도 개인이 낸거...민간보험도 개인이 낸거..혜택은 왜 민간보험이 보는건지 이해불가

  • 튠디아 2020-10-20 08:37

    건강보험료도 개인이 낸거...민간보험도 개인이 낸거..혜택은 왜 민간보험이 보는건지 이해불가

  • 김정숙 2020-10-20 08:59

    화가나지않을수없습니다.내가낸 보험료를환급받는것을내놓으라니요.강도인가요?치료비라도제대로주던지그것조차도주지않으려하면서무슨배짱으로국가에서주는환급금을내놓으라하는건지

  • 국화꽃 2020-10-20 09:44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을 왜 민간보험사에서 가져가는건지 정말알수가 없네요. 무슨생각으로 그런행포를 하는건지~~

  • 최혜정 2020-10-20 10:06

    정부에서 의료비 지출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위해 만든법을 보험사가 무슨 권리로 그돈을 환수하나? 국가기관보다 보험사가 더 힘이 세구나...금감이나 금융위원회 일 똑바로해라~

  • 조일권 2020-10-20 10:09

    보험회사들은 광고에서 엄청나게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주는 척 사기를 칩니다. 우선 이런 노골적인 사기광고부터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복지재정인데 헛점을 이용해 민간보험사가 배를 채운돈은 모두 환수를 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을 해야합니다. 그러니 보험사들을 최고의 사기꾼집단이라고 하지요

  • 김종환 2020-10-20 10:15

    보험사는 낄데가 아니다 암환자들의 경제적인 착취를 즉각 중단하라

  • 김 미선 2020-10-20 11:33

    우리가 나라에낸 건강보험료 나라에서 많이쓴 사람들한테 돌려주는건데 보험사는 그돈까지 욕심내는건 아니지 않는가 더군다나 중증 암환자를 상대로 착취해가는건 분명 잘못된거다 눈뜨고 불구경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 나현주 2020-10-20 12:44

    정부에서 환자들에게 주는돈을 왜 보험사들이 가로체가는지 그런것을 두고보고 보건당국에서는 이런것을 명확하게 제제를해서 화자들에게 돌려줄수있도록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매도 그대로 두고보고있고 차리라 상환금을 주지말던지 보험사 배만불려주는 이런일은 없기를 바랍니다없어

  • 나현주 2020-10-20 12:51

    나라에서 환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환급금을 체가는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명백하게 보험사가 가로체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보험사에 뺏길거면 차라리 주지말던지 정부에서 방안을 제시해서 환자들이 피해없도록 해주십시요

  • 서정근 2020-10-20 13:00

    공단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슴에도 보험사의 횡포를 막지못하는것은 환자들 개인의 힘이 너무약해서일까요 다같이 연대하고 힘을모아 보험사의 고객으로 수십년간 납부해온 보험료의 권리를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입장도 분명히 따져야 겠지요!!

  • 이향아 2020-10-20 13:18

    본인부담상한초과금을 자기들멋대로 산정하고 금액을 미리 빼놓고 보험료지급하려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해야하는건가요?

  • 이정남 2020-10-20 15:33

    왜~ 본인부담상환 초과액을 보험사가 욕심을내는지요.

  • 이정남 2020-10-20 15:38

    아픈것도 서러운데 생활자금 명목의 초과액까지 환수하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아픈사람 등쳐서 보험회사 빌딩들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나요? 시정해주시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 최유숙 2020-10-20 16:04

    무상교육으로 수업받는데 삼촌이 용돈 주었다고 무상으로 수업받으니 용돈을 가져가는 '일진 ' 이냐!! 민간보험 회사는 일진 입니까?

  • 김여현 2020-10-20 19:38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나요? 보험사 자기들 맘데로 해석하고 횡포네요.

  • 스키니 2020-10-21 07:34

    내가 보험사에 갚아야할 의무가 없는데 왜 채무자 인가요?약관이나 증권에 상계조건은 명시돼있지도 않습니다

  • 최소영 2020-10-21 08:55

    보험사에서 공단에서 주는 환급금을 당연히 이중취득하면 안된다며 싸인하고 돌려달라고 해서 당연히 그런줄알고 돌려줌 그후 억울해서 건강보험료와 개인실비보험인데 무슨 상관인가해서 공단에 전화해봄 줘야한다는 답변이였음 한참뒤 이번에 또 다시 공단에 전화하니 확실한 답변을 안해줌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니 환급금 돌려줘야한다는 글은 없었음. 건강보험따로 내고 있어 환급을 받은거고 개인 실비보험은 내가 따로 돈들여 넣은건데 왜 보험사는 환급금을 돌려달라는건가요?

  • 두리 2020-10-21 08:59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가에서  요양급여비가 아닌 공적부조형태로 지급하는 생활유지비 개념인데 세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왜 내가 내돈내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미래에 있을지없을지도 모르는 일을위해 미리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미제출시 청구건에 대하여 미리 지급불가인지 의아하고 분개스럽습니다.   부디 이런 불합리한 보험회사의 만행을 바로잡고,  나라의 세금을 갈취하는 행태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깨비 2020-10-21 08:59

    ★본인부담상한제로 실손보험과의 분쟁에 대하여 피해보는 사람들을위해 법적으로 보호를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차원의 자금을 민간보함사가 자의로 해석하여 편취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내용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추후 지급한 보험금을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자의로 예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심합니다.

  • 또미 2020-10-21 09:03

    본인부담상환제 덕분에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고 다수가 만족했다는 기사 봤는데요 실제도그럴까요? 자세히 들여다봐주시길 바랍니다

  • 박으뜸 2020-10-21 09:05

    실비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상환제 관련으로 전화올 때 떼준 돈 받듯이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본인부담상환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 엄마랑연서랑 2020-10-21 09:10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민들의 제도, 본인부담상환제.. 떳떳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 금쪽같은내시키 2020-10-21 09:13

    기자님 멋진 기사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꼭 제도의 취지데로 정비되어 바르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다림 2020-10-21 09:23

    환자에게 갑질하는 보험사 뒷짐만지고있는 복지부 전부 문제네요

  • 마산새댁 2020-10-21 09:25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면 누가 실비보험을 들까요? 가입의 필요가있나요? 환급되고 중복되는 생명보험을 몇개 더 들겠죠 아마 이런부분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앞으로도 설명하지않고 가입권유를 하겠죠 불편한진실이네요

  • 다사랑 2020-10-21 09:28

    실손보험 가입시 약관에도 없는 본인부담상한제 소급적용하는 나쁜xx들 그걸 인정하는 금감원 나빠요

  • 온니 2020-10-21 09:32

    미치지않고서야 우째 이런일이

  • 한마음 2020-10-21 09:33

    아플때 힘이되는 보험이 아니고 환자들 등골빼먹는 보험사 너무하네요

  • 비사아 2020-10-21 09:37

    살면서 한번도 빚지고 산적이 없는데 저를 채무자 취급하며 달달 볶습니다. 나오지도 않은 내년 환급금을, 그것도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환급액을 왜 지들 맘대로 임의로 계산 때려서 갚으라고 하나요?

  • 꿈 2020-10-21 09:39

    환자가 건강보험료 내고 있고

  • 세계시장기행 2020-10-21 09:40

    공단에서 주는건 요양급여가 아니라는 복지차원.특수한 형태의 공적자금이라는 판결도 있는데 2009년 10월 표준화 약관 위법이 아닌지 재심사 필요합니다.

  • 소곳들 2020-10-21 09:42

    의보료 고지 안하면 보상 안해준다. 각서에 싸인 안하면 상계처리 한다며 약올리며 통화합니다. 지방 끄트머리에서 나이도 많고 농업에 종사한다고 무시하는건지.

  • 꿈 2020-10-21 09:47

    환자가 건강보험료 내고 있고 있는중에 질병,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인데 왜 보험사가 가지고 가나? 보험사에도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가?양쪽에 다 내고 있는데, 환자가 공짜로 받는것도 아닌데 왜 보험사가 가져가나? 본인부담초과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손보험을 안 든 사람만 바든다면 매월 애써서 보험료 꼬바꼬박 내는 사람은 억울하다. 열심히 일해서 돈내는 사람은 바보 취급하고. 국가에서 주는 이 지원금은 행정상 보여주기식이지. 이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요즘 대부분 실비보험은 갖고 있는 편이다.생샠내기 정책일뿐 보험사 배불리는 것뿐이다

  • 타클로반 2020-10-21 09:49

    보상팀 센터장이 의보료내역서 작성을 안하면 보상을 안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송도 할 수 있다며 겁주는데, 소송이라니...말만 들어도 겁이 납니다. 왜 제가 채무자가 돼야 합니까?

  • 소미엄빠 2020-10-21 09:49

    그럼 보험료는 똑같이받고 못사는 사람은 적게 지급하고 잘사는 사람은 많이 주는거죠

  • 영미 2020-10-21 09:54

    정부는 나서서 힘없이 당하고 잇는 국민을 보호하라!!

  • 고래상어 2020-10-21 09:54

    민원 보내면서 분명히 복지부로 이송해주십사 첨언까지 달았는데 전부 다 금감원으로 이송시킵니다. 복직부가 내용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Web발신] [국민신문고] 민원(1AA-2***-***1)이 보건복지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뽀식이 2020-10-21 10:08

    보험사는 이 문제를 금감원에 떠넘기보 뻑함 금감원이그랬다고 핑계됨...금감원꼴좋다.사람 목숨 달린 문제를 생각없이 편들어주다 욕은 너네들이 다 듣는다

  • 유니 2020-10-21 10:09

    보험사 진짜 소름 끼친다.

  • 김성주 2020-10-21 10:12

    보건복시부는 환자 입장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는 보험사 하수인 역할을 멈추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을 해야한다.

  • 솔져 2020-10-21 10: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하는 건가요? 보험사에 아무소리 못하는건가요? 정부돈을 공적자금을 보험사에 퍼주는거에요? 똑바로 합시다

  • 삼형제맘 2020-10-21 10:14

    저도 3년전 실손보험청구하면서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요양병원 병원비는 간병비제외 600이 넘는데, 280만원인가만 주더라구요. 왜 이렇게 주냐니까 나머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될거라고, 당시 따지고 싸웠지만 별수 없었어요. 공단환급은 그 다음해 10월이 넘어서야 받았고, 실손보험이란게 병원비부담 줄이려는데, 환급받기까지 병원비부담이 생길수 밖에 없었고, 이돈을 왜 보험사가 가져가는지도 이해불가입니다. 공단에서도 보험사가 가져갈이유가 없다는데, 먼가 명확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국가세금을 민간보험사가 착취하게되는 꼴이 될겁니다.

  • 기쁨 2020-10-21 10:15

    금감원도 못믿을 넘들입니다. 지들월급을 보험사가 주는거니 찍소리 못하는거죠..

  • 비욘세 2020-10-21 10:16

    한마디로 보험사의 횡포죠. 법적으로 이겨서 입다물게 해주고 싶네요. 나는 이중으로 보험비를 내는데 나라에서 주는돈을 자기들이 혜택을 받으려하고 꿀꺽 하는게 말이 됩니까

  • 분노 2020-10-21 10:17

    보험사 직원들 니들은 누구가의 가족이 아니고 환자 피빨아먹는 쓰레기들이다. 니들 가족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라.. 전화하면서 실실 쪼갤 수 있냐? 쓰레기들아

  • 웃겨 2020-10-21 10:19

    아픈사람들한테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보험사에서는 이중취득이라는데...난 이중으로 보험비내는데요?? 심지어 환급금 받으면 각서까지 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 로얄 2020-10-21 10:21

    보험사에 따지니 지들 회사 방침이랍니다. 회사 방침이 법 위에 있는줄 아는 개념없는 ㅅㄲㄷ

  • 미싱 2020-10-21 10:32

    보험사 ㅅㄲㄷ 주둥이를 오바로크 쳐버리고 싶네...니들 가족이 아파봐야 아는거냐? 정상적으로 하자..

  • 스마일 2020-10-21 12:18

    ★본인부담상한제로 실손보험과의 분쟁에 대하여 피해보는 사람들을위해 법적으로 보호를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차원의 자금을 민간보함사가 자의로 해석하여 편취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내용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추후 지급한 보험금을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자의로 예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심합니다. 남편이 중증환자로 치료받고있어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분쟁으로인해 경재적으로너무힘듦니다 실손보험사의 횡포 막아주세요

  • Jun 2020-10-21 12:20

    실손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야됩니다

  • 보험사와금감원형제 2020-10-21 12:35

    애초에 보험사에서 급여부분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무슨 산출금액도 안맞는데 무슨계산방식으로 보험급 지금이 안되는건지 정책에 없는데 금감원 뭔데 자꾸 금감원 얘기를하는지...금감원이 빽이야 머야 그리고 공단이랑 협상해서 해결 해야지 왜 죄 없는 소비자 걸고 넘어지냐 에휴

  • 금감원과보험사ㅉㅉ 2020-10-21 12:38

    나는 약관에도 없고 애초에 설명도 못들었는데 뭔 개소리하눈지 모르겟어 보험사는 아니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이자나 !!요즘 병원비가 한두푼이냐 서민들이 해결 어떻게해 그래서 실손보험 들엇은데 공적급여 갈취하네?세금을??도둑이야 머야

  • 니들애비 2020-10-21 12:39

    보험사들아 애비가 부끄럽다.. 똑바로 해라

  • 이걸확 2020-10-21 12:56

    이중취득? 입원비특약 수술비특약 이런것도 이중취득이라고 하지? 제3자다 병원비 버태라고 주면 이것도 이중취득이냐? 요양급여만 이중취득인데. 니들은 눈먼돈 같으니 다 니들꺼냐? 도둑년놈들!!!

  • 이쁜나라대표이사 2020-10-21 12:57

    아니 이게 무슨말인가요???보험사에 당장 전화해봐야겟어요 이럴꺼면 실손은 왜 넣습니까 비급여도 어마어마 하지만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실손하나면 다된다 해서 그것만 믿엇구만

  • 아빠힘내세요 2020-10-21 12:59

    지금 딱 저희 아버지 상황입니다 미친듯이 매일을 보험사와 싸웁니다 약관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안줍니다 악랄하게 중증환자 죽여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모두

  • 나도사랑함 2020-10-21 13:02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과 실손보험이 무슨상관이라고 그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각서를 쓰라 합니까??보험들게 할때는 간쓸개 다빼줄것 처럼 사람꼬득이고 돈줄때 되니 배째라네요 어처구니가 업습니다

  • 쿙스 2020-10-21 13:02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다면 저렇게 못나오겠져. 반드시 판결문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네요...그럴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아픈사람들이거나 그의 보호자들뿐이라...에휴...그래서 보험사가 더 괘씸한겁니다!!

  • 말도안되는 2020-10-21 13:04

    정말 웃기지 않나요?? 대체 말도안되는 이유를 대가면서 왜 지들 방침이라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빼앗아 가는거죠??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 태양 2020-10-21 13:04

    피해자들 단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검색하시면 실손보험사와 분쟁 톡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KVoHByc

  • 여기서지금우리행복하자 2020-10-21 13:12

    무슨소리고 실비는 병원에서 쓰는돈은 다준다고 햇는데~~믿을수가 업따 보험사들 가입시킬땐 미친듯이 매달리더니 보험금줄때는 죽도록 안줄라고 애쓰는구만

  • 떠오르는 나 2020-10-21 13:16

    우리아빠도 지금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환제 돈 환급받는다고 입원비를 주지 않습니다ㆍ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햇습니다 내가 보험을잘못넣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분들이 저처럼 피해를 보고 계신다니 보험사의 악랄한짖을 알려야합니다

  • 용인김사장 2020-10-21 13:25

    아니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왜 민간 보험사가 가져가죠? 이중이득은 금지한다면서 보험자별로 보상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건 보험자 평등 원칙 위반 아닌가요? 자기네들 유리한대로만 해석해서 국민 세금으로 배채우는 민간 보험사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 투명블루 2020-10-21 13:27

    보험사에서 이러고 있는데 감독기관은 뭐하고 있나요? 보험사 편 들라고 만들어준 기관이 아닐텐데요 소비자, 서민,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판단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도 문제지만 금융감독원도 문제가 많네요.

  • bklove 2020-10-21 13:28

    소득이 적으면 실손보험료 깎아 주나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실손은 아니잖아요. 너무 이상하네요.

  • 몰모 2020-10-21 13:29

    많은 국민들과 중증환자, 환자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의 기사네요

  • 김현수 2020-10-21 13:30

    보험사도 금융감독원도 문제지만 보건당국도 뒷짐지고 있는게 문제네요 이런 내용이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텐데요

  • 내다 2020-10-21 15:13

    에라...미친것들아!!하다하다 이젠 보험료는 똑같이 받고 잘사는고객은 지급 더해주고 못사는 고객은 지급을 적게해주냐!!죄받아 디진다.

  • 뭐랭?? 2020-10-21 15:35

    대한민국 실비보험가입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짓을 하십니까?

  • 가시밭길 2020-10-21 15:58

    건강보험료 실비보험료 둘다성실히납부하는데왜 보험사에서 나라에서주는 혜택을 갈취하는건가요..차라리 기부를하겠습니다

  • 홍수 2020-10-21 16:01

    금강원아!!!흔들리지마라.한번뿐인 인생 그리 양심을 속이고 부끄러운 흔적을 후손에게 줄것인가요? 결국 피해자는 당신들 자녀입니다.

  • 바게트 2020-10-21 16:12

    그러게 보험은 넣는게 아니야..제일 못 믿는 곳이 보험사야

  • 쏠라 2020-10-21 16:37

    실손보험사 황당 하네요 가입할때 설명도없고 약관도 안주고 기가막히네요 보험사의 억지는 막아야합니다

  • 쏠라 2020-10-21 16:37

    실손보험사 황당 하네요 가입할때 설명도없고 약관도 안주고 기가막히네요 보험사의 억지는 막아야합니다

  • 올데이 2020-10-21 16:44

    나라에서 돌려주는 복지혜택을 악용하고 있네요. 정말 이런내용 몰랐다면 그냥 보험사에서 하는대로 당할뻔했네요.

  • 저승사자 2020-10-21 16:58

    나쁜 보험사..말 함부로하고 비상식적인 사기꾼들 다 잡아가야겠다.

  • 훈이아빠 2020-10-21 17:06

    뭔소린인지..그럼 저 보험사들이 말하는 이중취득?? 내가 아플때 친구들이 병원비 보태라고 계비에서 돈 주는것 받음 그것도 이중 취득이네. ㅎㅎ 진짜 보험사가 말이되는 말을 하셔야지요.

  • 먼산넘어여기 2020-10-21 17:18

    나라에서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을 왜 보험사가 중간에서 갈취하죠?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먼산바리기 2020-10-21 17:20

    기자님 수고많으시네요~

  • 종국 2020-10-21 17:22

    보험사 쓰레기짓 그만둬라~

  • 또라이들 2020-10-21 17:22

    서민을 위한 좋은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도 문제이고 애매한 태도의 건보도 문제예요! 제도 자체는 좋으나 오히려 아픈환자에겐 독이되고 있습니다ㅜ

  • 실손 2020-10-21 17:32

    본인부담상한제를 이해 못하고 악용하는 보험사는 반성하고 국민에게 환원하시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기관들도 반성하고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감독하길

  • 쯧쯧 2020-10-21 17:42

    할짓이 얼마나 없으면 가입할때는 고객님이라며 모시더니 ㅉㅉ 할짓 더럽게 없다.너거 고객의 돈을 갈취하고 떼 먹냐!!

  • 바다 2020-10-21 17:48

    악의적인 보험사 모두 벌금내라.세금에 보태게

  • 억울해서 2020-10-21 21:08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피해자입니다.제발 정부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 주세요.

  • 두잇 2020-10-21 21:18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낼때는 추후 내가 아플때, 형편이 어려울때 혜택을 보려고 50%의 확률이지만 보험료를 내고 가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받을때가되니 나라에서 환급금 나올것 같으니 그거 생각해서 미리 지급거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럴줄 알았으면 왜 보험료 꼬박꼬박 내며 가입했겠습니까? 국민세금으로 의료비 많이 내는사람들에게 복지를 준건데 그걸 보험회사에서 가져간다면 오히려 세금낭비 아닌가요?

  • 아리 2020-10-21 21:22

    기가막히네요. 어쩜 이렇게 금감원이랑 보험사가 한패가 되서 국민을 우롱할 수 있죠? 환자들은 병마와 싸우기에도 지치는데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 고드름 2020-10-21 21:27

    아프고 힘없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는 보험사라는 대형 기관과의 싸움이 쉽지않아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불합리한 처리에 순응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세요.말고

  • 은비 2020-10-21 21:31

    가족중 누군가가 병마와 싸움을 하고 있다는것은 가족원 모두에게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보험급지급거절로 더 어두운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꼴입니다.

  • 바람개비 2020-10-21 21:33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금감원을 들먹이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 두리 2020-10-21 21:33

    이럴꺼면 민간보험에 왜 가입 합니까?! 돈은 돈대로 받아먹으면서 !! 그동안 환자들이 몰라서 혹은 몸이 아프고 힘드니 어쩔수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돌려주다보니 오히려 큰소리치고 삥뜯어가는 듯 하네요!’

  • 바람개비 2020-10-21 21:36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힘없는 환자에게 약관대로 지급하라!

  • 콤바인 2020-10-21 21:39

    많은분들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듯합니다.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경감을 위해 국가에서 공적급여로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겁니다. 보험금은 내가 사비로 보험료 낸것에 대한 보상금이구요..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지않고 정정당당히 행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름다운꽃 2020-10-21 21:40

    보험사들은 자기들이 불리할때는 약관타령하고 막상 2009년 이전 가입자들한테는 약관에 다 적을 수 없어서 빠진거다라는 어이없는 헛소리를 합니다 가입전에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 산소통 2020-10-21 22:08

    이건 뭐~~보험회사 횡포죠~~~~~

  • 구두 2020-10-21 22:09

    진짜 너무하네요~보험회사들 사람잡아 먹네요

  • 천둥이 2020-10-22 00:16

    보험가입할때 본인부담상한제에대해서 설명을하지도 않고 이제와서 약관가지고 나라에서주는 복지혜택을 갈취해가는 나쁜 보험회사

  • 죽고싶다 2020-10-22 01:06

    나는 보험사 횡포에 치료비도 없고 치료를 받아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을 금액도 있을텐데...밤마다 잠자기전 자살하고싶다.보험사 그새끼 횡포에 괴롭다

  • 박서영 2020-10-22 17:34

    보험사는 상한제로 암환자들을 너무괴롭히고있습니다 의료보험납부내역서까지요구하구 개인정보 요구합니다 보험들때는 이런말없었고 약관에도 없는데 너무힘듭니다 대책을세워주세요

  • 맹구 2020-10-22 21:07

    국민건강의료보험료도내가내고 의료실비도 내가내고 그런데 나라에서복지혜택으로주는 공적급여인본인부담상한제 환금금은 보험사 강탈해가냐구요

  • 쏘쏘 2020-10-22 21:41

    보험사가 왜 내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서 금액을 제외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만행을 제재해주세요

  • 자전거 조아 2020-10-22 21:43

    아픈 사람이 이런것도 신경쓰이게 법을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알로하 2020-10-22 21:45

    이런기사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과연 정부는 모르고 있는건가요?

  • 쏘하르 2020-10-22 21:46

    보험사에서는 법에 우위한 약관을 만들고 운영중이다! 제재가 필요하다!!

  • 마포짱 2020-10-22 21:47

    그동안 실비 가입만 했지 청구한것도 없었습니다. 몇년동안 보험비만 납부하다 이번에 이런걸 처음알았는데, 내 소득이 적음에도 보험비는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국가 보험을 가지고 내게 보험금을 지급을 못한다고 한다 . 고객을 호구로 보고 본인들의 잣대로 말도 안되게 운영중인 보험사는 시정이 필요하다!!

  • 제우스 2020-10-23 18:27

    건보료도 내고 보험비도 내는데, 왜 보험회사가 건강보홈공단의 혜택을 가지고 보험 혜택을 책정하나요?

  • 오리무중 2020-10-23 20:15

    보험사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 풀잎사랑 2020-10-25 19:11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표준약관전 실비로 약관에도 나와있지 않는데도 환금금 내노라고 전화오고 문자오고 이젠 손해사정 보낸다고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대꾸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점하나만 틀려도 약관타령하면서 보험금은 안주면서 왜 약관에도 없는 본인부담상한금을 못 빼앗아서 안달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 ㅁㅁ 2020-10-25 21:06

    이래서 믿을 늠 없고 돈없음 죽어야해

  • 천멸보험 2020-11-01 10:24

    아직 지급되지도않은 환급금을 봄사 이의대로 산정하여 매 봄지급때 마다 할부로 삭감지급하고 또 얼마나 삭감 하였는지 영수증도 없어요 이게 말이됨니까? 생활형편이 나뿌면 그비례해 환급금은 많게 마련입니다 하여 봄사 착취금도 그만큼 많아지는거죠

  • 너구리 2021-02-25 00:40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jwm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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