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보험사 악용‥환자들 '피눈물'

일부 보험사들, 본인부담상한제 따른 환급금 핑계로 보험료 지급 거부
소비자분쟁조정위도 "환자 의료비 부담 제도, 사기업 이득 취하는 것 적절치 않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20 11:50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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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오히려 환자들을 울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보험사들이 실비보험을 든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환자들은 정말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지난 2016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소비자분쟁위에 조정을 신청한 환자 A씨는 지난 2008년 B보험사와 실비보험을 체결해 유지하던 중 지난 2016년 소뇌경색 등으로 입원치료 후 질병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질병입원의료비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계약 약관에 본인부담사한제 적용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비를 납부한 해의 다음해 7월 이후 환급 신청이 가능해 당장 막대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인부담상한제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급한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을 통해 되돌려 주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액은 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고지(4월말)와 소득세 신고(5월말)가 끝나고 난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해 결정한다. 2019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그 다음해인 2020년 8월 말에 일괄 환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등의 실손의료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을 근간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험계약을 통해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궁극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산정의 시점은 사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신청인이 입원의료비를 병원에 납부한 시점 내지는 적어도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미래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금 산정의 고려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건강보험은 법률에 의거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사기업인 피신청인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또 당장 병원비를 부담해야하는 환자 입장에서 향후 환급될 본인부담금상한액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급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소비자분쟁위의 결정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인 C씨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가입한 실비보험의 통원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

메디파나뉴스에 제보해 온 D씨 역시 같은 사례였다. D씨는 "실비보험 가입자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비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곳에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애초 가입할 당시 약속은 어디가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은 올해 의료비를 사용하면 내년 8월에 환급되는데 환자는 그 동안 무슨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환자에게 독이 되고 있다"며, "치료를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본인부담 상한제를 이용하여 지급거절을 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 이하 협의회) 역시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도의 취지인 재난적 의료지원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사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주 대표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부당한 역차별을 받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국가로부터 받은 특별 보험급여의 혜택을 보험사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사가 자신들의 이익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공적급여마저 회수해가는 현행 표준 약관은 약관이 법률에 우선하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정의 실현을 국가가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보건당국과 금융위의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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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태양 2020-10-20 23:24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보험사 보호해주는 금융보호원입니다. 절대 본인부담상한제로 금감원에 민원넣지 마세요. 금감원은 보험사 하부조직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보험사 머슴들이에요..

  • 신옥진 2020-10-20 23:28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에 냇고 실손은 보험사에 따로 냇는데 본인부담상환제를 보험사에서 들먹이는 이유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ㆍ본인부담상환제는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이며 공적급여입니다ㆍ아플때 대비해서 들어놓은 실비보험료가 아플때 정작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보험사에 만행을 알려야합니다

  • 일랑일랑 2020-10-20 23:34

    보험회사들 너무 하네요~나라에서 복지차원으로 만든 제도를 악용해서 아픈사람들 다 죽게만드네요.

  • 오린지 2020-10-20 23:36

    보험사횡포에 저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죽어갑니다.오늘은 보험사직원이 그러더군요.이건 정부랑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한거니 거기 가서 따지라는식...정부에서 의료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에 숟가락 얹어 사익을보는 보험사!!!절대로 가만히 볼수 없습니다.치료만 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공단에서 받아라고함..공단에서 돈 받아 치료받아라는거지요.그럼 환자는 그때까지 치료 못받고 살아 있나여? 정말 보험사 직원도 사람인데...눈물로 호소하는 고객에게 실실 웃어가며 그러는것 아니죠? 3대가 망했음 좋겠다는 악의 맘이 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 해피 2020-10-20 23:37

    너무합니다.보험이라는게 말그대로 아플때 보장 받을려고 혜택 받을려고 몇십년간 비싼 보험료 내는데 막상 아파서 혜택으받으려고 하니 본인부담상환제를 들먹이며 지급거절하려고 하네요.진짜 아파서 서러운데 보험혜택도 못받아서 더 서럽네요.아픈데 보험사들은 전화해서 오장육보를 긁어서 스트레스만 주네요ㅠ

  • 오린지 2020-10-20 23:40

    보험사횡포에 저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죽어갑니다.오늘은 보험사직원이 그러더군요.이건 정부랑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한거니 거기가서 따지라는식...정부에서 의료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에 숟가락 얹어 사익을보는 보험사!!!절대로 가만히 볼수 없습니다.치료만 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공단에서 받아라고함..공단에서 돈 받아 치료받아라는거지요

  • 소름 2020-10-20 23:42

    보험사 횡포로 중증환자들은 울고 있네요...피눈물 흘리네요..

  • 쟌 2020-10-20 23:45

    보험사는 너무 장사속이네요. 나라에서 해주는 걸 중간에 왜 보험사가 취득하나요?

  • 어이가없어 2020-10-20 23:48

    미치지 않고서야 정부가 주는 국민혜택을 보험사가 어찌 그럴수 있는지 이해안됨?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것인지...그럼 왜 실비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의문이군요.

  • 너구리 2020-10-21 00:09

    하다하다 이젠 자기 고객의 돈을 떼 먹냐!!!차라리 보험을 팔지마라.

  • 유튜 2020-10-21 00:31

    뭐죠?보험금은 잘사나 못사나 똑같이 받으면서 즉..못사는 고객은 100만원 넘어가면 진료비 지급거절 하고 안주고~~ 잘사는 고객은 500만원 넘게 진료비 지급해준다는거네여.결론이~~도둑놈들

  • 또미 2020-10-21 00:34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생각하면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시행되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 연서랑엄마랑 2020-10-21 00:36

    국민들의 세금이, 권리가 잘못된 곳에 악용되고 있네요

  • 마산새댁 2020-10-21 00:37

    건강보험공단의 취지가 변질되고있는 실태를 정확히 보고 개선해야될것같아요

  • 박으뜸 2020-10-21 00:39

    중요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실비보험, 이런게 있다고 설명하면 누가 가입하려할까요?

  • 금쪽같은내시키 2020-10-21 00:42

    다른건 없어도 실비보험 하나는 꼭 있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생각했다는 생각이들어요 부당한처사라고 느껴집니다 국민의 부담이 덜어지는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담이 덜어지는 제도인가요?

  • 김성주 2020-10-21 05:57

    실손보험사에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보건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험사와 한통속으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보험사가 사익을 편취하는데 조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조직과 기관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금감원이 설립목적인 금융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금융문화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면 존립이 필요없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아주르 2020-10-21 07:37

    내가 보험사에 갚아야할 의무가 없는데 왜 채무자 인가요?약관이나 증권에 상계조건은 명시돼있지도 않습니다

  • 애플체리 2020-10-21 07:39

    첫째. 2009년 10월 만들어진 표준약관의 위법성 여부. 2. 보험사에서 건보료를 묻거나, 의보료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3.각서, 동의성 제출 요구(절차상 강제성) 4.동의서나 각서는 계약 당시 또는 늦어도 계약 한달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계약이 다 끝난 후, 심지어 계약한지 십수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뒤늦게 동의서와 각서에 사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4.각서, 동의서 내용의 위법성 여부 -처음 가입시에는 없었던 내용이 계약 이후 중간에 동의서나 각서에 명시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달라짐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동의서 내용 중 상계처리한다는 문구 위법성 여부(분쟁중인 사안은 임의로 상계처리 할 수 없음에도 명시됨) 5.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계약 내용이 바뀜 - 계약위반 위법성 여부) 6. 자금의 목적, 취지, 성격,개념 변질 (복지혜택자금 --> 기업이윤 추구를 위한 편취 목적은 아닌지) 등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 무비스타킹 2020-10-21 07:43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게 2004년인데 그때는 잠잠하다가 몇년전부터 보험사 손실이 많으니까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공적자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 보타제닉스 2020-10-21 07:47

    보상해달라하니 암환자인데 상한제를 들먹이며 아니요~ 절대 안돼요. 그렇게는 못해드립니다.이미 설명 다 드렸잖아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라니까요. 반 말로 비꼬듯이 우습게 여기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너무나 얄밉습니다. 아파서 일 그만두고 무직에 혼자 산다고 했더니 더 우습게 보고 계약자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 이불열고 헛발질 2020-10-21 07:51

    공단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공적자금인데 왜 민간기업인 실비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돼나요?(이돈이 약, 몇천억?조? 단위라고 합니다)

  • 트윈스골드 2020-10-21 07:54

    가슴을 후벼파는 정말 핵심을 찌르는 기사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부로 이송해달라는첨언까지 달아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몇건이나 넣었는데 전부 다 금감원으로 이송시켜 버립니다. 직무 유기 아닌가요? 복지부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면 그건 정말 더 심각한거라 봅니다

  • 최소영 2020-10-21 08:56

    보험사에서 공단에서 주는 환급금을 당연히 이중취득하면 안된다며 싸인하고 돌려달라고 해서 당연히 그런줄알고 돌려줌 그후 억울해서 건강보험료와 개인실비보험인데 무슨 상관인가해서 공단에 전화해봄 줘야한다는 답변이였음 한참뒤 이번에 또 다시 공단에 전화하니 확실한 답변을 안해줌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니 환급금 돌려줘야한다는 글은 없었음. 건강보험따로 내고 있어 환급을 받은거고 개인 실비보험은 내가 따로 돈들여 넣은건데 왜 보험사는 환급금을 돌려달라는건가요?

  • 두리 2020-10-21 09:02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가에서  요양급여비가 아닌 공적부조형태로 지급하는 생활유지비 개념인데 세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왜 내가 내돈내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미래에 있을지없을지도 모르는 일을위해 미리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미제출시 청구건에 대하여 미리 지급불가인지 의아하고 분개스럽습니다.   부디 이런 불합리한 보험회사의 만행을 바로잡고,  나라의 세금을 갈취하는 행태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소영 2020-10-21 09:05

    보험사에서 공단에서 주는 환급금을 당연히 이중취득하면 안된다며 싸인하고 돌려달라고 해서 당연히 그런줄알고 돌려줌 그후 억울해서 건강보험료와 개인실비보험인데 무슨 상관인가해서 공단에 전화해봄 줘야한다는 답변이였음 한참뒤 이번에 또 다시 공단에 전화하니 확실한 답변을 안해줌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니 환급금 돌려줘야한다는 글은 없었음. 건강보험따로 내고 있어 환급을 받은거고 개인 실비보험은 내가 따로 돈들여 넣은건데 왜 보험사는 환급금을 돌려달라는건가요?

  • 미소 2020-10-21 09:26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비보헝가입자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 나름대로 2020-10-21 09:57

    본인부담상한제 악용하는 보험사들 그넘들 편들어주는 금감원 반성해라

  • 김성주 2020-10-21 10:10

    보건복시부는 환자 입장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 제발 2020-10-21 10:17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을 왜민간보험사에서 챙겨가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제도입니다.

  • 심판 2020-10-21 10:3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하는 건가요? 보험사에 아무소리 못하는건가요? 정부돈을 공적자금을 보험사에 퍼주는거에요? 똑바로 합시다

  • Wkwmd 2020-10-21 10:34

    금감원도 못믿을 넘들입니다. 지들월급을 보험사가 주는거니 찍소리 못하는거죠..

  • 불사질러 2020-10-21 10:34

    보험사 직원들 니들은 누구가의 가족이 아니고 환자 피빨아먹는 쓰레기들이다. 니들 가족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라.. 전화하면서 실실 쪼갤 수 있냐? 쓰레기들아

  • 실버 2020-10-21 10:35

    보험사에 따지니 지들 회사 방침이랍니다. 회사 방침이 법 위에 있는줄 아는 개념없는 ㅅㄲㄷ

  • 스크릿 2020-10-21 10:35

    보험사 ㅅㄲㄷ 주둥이를 오바로크 쳐버리고 싶네...니들 가족이 아파봐야 아는거냐? 정상적으로 하자..

  • 스마일 2020-10-21 12:31

    실손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야됩니다

  • eunsjun 2020-10-21 12:41

    ★본인부담상한제로 실손보험과의 분쟁에 대하여 피해보는 사람들을위해 법적으로 보호를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차원의 자금을 민간보함사가 자의로 해석하여 편취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내용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추후 지급한 보험금을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자의로 예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심합니다. 남편이 중증환자로 치료받고있어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분쟁으로인해 경재적으로너무힘듦니다 실손보험사의 횡포 막아주세요

  • 무법자 2020-10-21 12:44

    보험사야~~ 니들은 니들이 뱉으면 다 법이냐? 니들은 혓바닥과 발바닥을 바꿔놔야해..

  • 이게뭐야 2020-10-21 12:59

    저소득층 1분위는 실손보험금 최저로 보상받고 고소득층 10분위는 실손보험금 최대로 보상받는거야? 보험금은 같은금액을 내는데 이게뭐야... 이런 차별이 어딨어? 보험사와 금감원 이것들 감사받아야돼!!!

  • 기사좋아요 2020-10-21 13:06

    우선 이런기사 써주신 기자님 정말 감사드려요!! 널리널리 퍼져야 할텐데... 에휴... 피해자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피해를 받고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거예요... 문제있어요 실손보험..

  • 태양 2020-10-21 13:08

    피해자들 단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검색하시면 실손보험사와 분쟁 톡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KVoHByc

  • 라벤더 2020-10-21 13:22

    기사내용대로 라면 실손보험 그딴식으로 가입시키면 안되죠 ㆍ소득이 작은사람한데는 실비도 적게 주는겁니까?어이가 업네 실비가입시킬때는 병원서 쓴돈은 다준다고 햇는데 날벼락같은 기사에 넘 놀라네요

  • 널리이롭게 2020-10-21 13:24

    이런 큰문제는 정부에서는 쉬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실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문제를 정부에서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대처하고 있나요??

  • 돈아깝다 2020-10-21 13:27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합니다 ㆍ그래서 보험들어놓는건데 건강보험으로 감당안되니 실손드는거 아닙니까 근데 복지제도를 왜 보험사가 악용합니까??이런 ***

  • 김혜영 2020-10-21 13:30

    환급금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환급예상금액을 제외하고 보험료지급을

  • 아빠행복하자 2020-10-21 13:31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라 기사보면서가슴이 뻥뚫립니다 ㆍ보상팀에서 너무도 친절하게 서류보내달라고 할땐 이런일이 생길꺼라고는 생각도 못햇습니다 여러분 보험사에서 개인정보가 담긴거 요구를 할때는 무조건 안됩니다 동의서 ㆍ각서 절때 싸인하시면 치료도 재대로 못받고 빛쟁이 되고 보험사 때문에 스트레스로 병또 얻습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요

  • 김수현 2020-10-21 13:32

    보험사들은 자기네들 유리하게만 해석해서 보험가입자한테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머리를 쓰네요 정말 토악질이 나옵니다

  • bklove 2020-10-21 13:32

    이런 내용의 기사는 계속해서 후속기사로 보도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천벌 2020-10-21 13:33

    아픈사람들 치료도 못받고 가족들 피말리는 민간보험사들 너희들의 일은 아닐것 같아서 지금 그런식으로 돈안주고 있는거냐 ~~천벌을 받는다 실손보험의 실체를 밝혀서 합니다

  • 용인김사장 2020-10-21 13:33

    나라에 정당하게 세금처럼 내는 건강보험료로,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는데 그걸 민간보험사가 환수해간다? 진짜 세상에 이런 법이 대체 어디있나요? 그런데도 보험사 편만 들어주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머슴인가보네요 정말

  • 투명블루 2020-10-21 13:35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늙고 병들고 아플 수 밖에 없어요.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내 일 내 가족 일이 될 일입니다. 관심이 필요해 보이네요. 정부도 제발 손놓고 있지말고 나서주세요.

  • 몰모 2020-10-21 13:36

    보험사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만 가지고 이런 횡포를 계속 부리는 것 같네요. 이 사례를 눌러버릴 법원 판례나 정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답이없네요. 더 상위 기관에서 눌러야 합니다.

  • 세상이요지경 2020-10-21 14:29

    금감원 소비자원 건보 니들 진짜 뭐가 두렵니? 아니면 중증환자들이 우습니?

  • 부산 2020-10-21 15:15

    정부는 뭐하는교! 국민에게 준 혜택을 이용해 피빨아 먹는 저것들 응징하세여!!

  • 미송 2020-10-21 15:36

    병든 짐승을 많이 먹어 뇌가 쳐 돌았나요? 이게 무슨 말 입니까?보험사는 정직하게 사세요.

  • 니미럴 2020-10-21 15:48

    이중취득? 입원비특약 수술비특약 이런것도 이중취득이라고 하지? 제3자다 병원비 버태라고 주면 이것도 이중취득이냐? 요양급여만 이중취득인데. 니들은 눈먼돈 같으니 다 니들꺼냐? 도둑년놈들!!!

  • 사과 2020-10-21 15:59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건강을 잡아서 사람을 위협하는지...정말 인간도 아니네여

  • 딸기 2020-10-21 16:14

    보험사는 사람 속여서 이익 볼려는 곳임

  • 쏠 라 2020-10-21 16:43

    보험사 머슴 금감원 과 보험사의 횡포 막아야합니다나라에서주는 복지차원의 돈을 갈취하고있는 보험사 법적으로 막아야합니다

  • 미드나잇 2020-10-21 16:47

    나라에서 돌려주는 복지혜택을 악용하고 있네요. 정말 이런내용 몰랐다면 그냥 보험사에서 하는대로 당할뻔했네요.

  • 에라모르겠다 2020-10-21 17:00

    도둑놈!!사기꾼!!들이네여.회사에서 시킨다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하는 사람도 문제인듯요.돈받고 하는거면 아주 자기 부모님도 죽이겠어요.

  • 돗단배 2020-10-21 17:08

    그럼 친인척이 병문안와서 치료비에 사용하라고 30만원 줘서 받았는데 보험사에 30만원 안주면 이중취득인가요?

  • 먼산바리기 2020-10-21 17:23

    보험사의 쓰레기짖 도를 넘네 넘어

  • 또라이들 2020-10-21 17:23

    서민을 위한 좋은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도 문제이고 애매한 태도의 건보도 문제예요! 제도 자체는 좋으나 오히려 아픈환자에겐 독이되고 있습니다ㅜ

  • 종국 2020-10-21 17:42

    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보험사가 갈취하노!

  • 겨울 2020-10-21 17:43

    그러고도 무사할줄 아냐!!! 나쁜짓 함 3대가 디진다

  • 오봉산 2020-10-21 17:50

    보험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곳인가보네.법을 위반하지 말아야지

  • 오나라 2020-10-21 21:10

    나라가 망할때가 되었는지 이젠 보험사가 법이고 상전일쎄

  • 탱그리 2020-10-21 21:27

    공적급여를 뜯어가는게 애당초 말이 안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러한 분쟁이 앖었으면 좋겠고 보험사들 악질 행위 근절되었음 좋겠습니다!!

  • 에혀 2020-10-21 21:42

    기자님 이런 기사 작성하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고 당할뻔 했네요!

  • 정직 2020-10-21 21:51

    내돈들여 사보험 들었는데 왜 혜택은 사보험이 다 받아가는지? 상환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지 않는가? 비열하게 건강보험납입료 떼서 보내라고 해놓고 그 서류로 증거삼아 못준다고 하든지 나중에 돌려주기로확약서 써야지 돈 지급 한다고 하는 보험회사는 협박이라고 본다. 진짜 억울하다. 이럴거면 사보험 안들었지

  • 가나 2020-10-21 21:52

    본인부담상한제는 국가에서 복지차원의 공적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지급거절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 미담 2020-10-21 21:55

    국민건강보험, 민간보험사 둘다 내가 돈내고 가입한 보험인데 꼬박꼬박 보험료 받아갈땐 언제고 건보에서 주니까 지급거절이다? 암한번 걸리면 치료비 들어가는게 장난아닌데 이럴때 도움되려 들어논 내 보험금 왜 안주나?

  • 기다려 2020-10-21 22:01

    보험사는 약관대로 하면될꺼같은데..임대차3법도 아니고 약관 소급이라니..ㅋ

  • 가자고요 2020-10-21 22:03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한제에 대한 금액을 보험사가 가져가는건 좀 아닌것 같은데요..?

  • 열렬히 2020-10-21 22:05

    덩치 큰애가 약한아이 코묻은돈 뺏는거나 진배없네요..에효~판사들이라도 제정신이길..

  • 슈즈 2020-10-21 22:10

    보험회사 횡포 참을수가 없습니다.아픈사람들 다죽어라는 말이죠

  • 하늘 2020-10-21 22:11

    보험가입할땐 왜 설명해주지 않습니까?그건 위반 아닙니까?

  • 부천 2020-10-22 00:18

    돈없고 힘없으면 니들 맘댜로하냐

  • 나비사랑 2020-10-22 00:22

    화장실갈때랑나올때행동이틀린다고더니 보험가입할때니 돈어서줍쇼 아파서 보험금청금하니깐 배째라식으로 니들 멋대로 하냐 우리가 무슨 호구냐

  • 쏘쏘 2020-10-23 18:20

    아픈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억울함을 누가 관심 좀 사져주세요

  • 자전거 조아 2020-10-23 18:21

    보험사 에서는 본인들의 약관이 봅에 우위할수는 없다면서, 법보다 우위로 고객들을 기만합니다 시정이 필요합니다

  • 쏘하르 2020-10-23 18:22

    실비라는게 내가 실제 지불한 돈에 대한 환급 아닌가요? 그걸 왜 보험사가 임의 책정합니까?

  • 마포짱 2020-10-23 18:23

    금감원도 소보원도 아무도 국민 편이 아닌가요? 왜 보험사 기준대로만 답변을 해주나요

  • 암환자 보호자 2020-10-23 18:25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야 본인부담 상환제 관련한 보험사의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마 아프신분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우스 2020-10-23 18:26

    건보료도 내고 실비도 내는데, 보험사는 왜 건강보험공단의 보상금을 들먹이나요?

  • 솔나무 2020-10-23 20:16

    금감원은 애초에 만드는게 아니였다.보험사들 횡포가 놀라워 자빠지것다

  • 오소릿 2020-10-23 23:15

    이게 먼말인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사기꾼들이네.

  • 국이 2020-10-24 08:43

    이건 뭐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모순 덩어리다

  • 민이 2020-10-24 18:21

    정부는 국민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보고만 있을건가요?국민 한사람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개탄스럽습니다.

  • 맹구 2020-10-24 21:24

    국민건강의료보험료도 내가내고 의료실비도 내가내고 그런데 나라에서 복지혜택으로주는 공적급여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금금은 보험사 강탈해가냐구요

  • ㅇㅇ 2020-10-25 21:04

    정신챙기라.보험사야!!

  • 아메리아 2020-10-25 23:06

    유방암 전이로 일을 관뒀는데 보험사에서 의보료를 물어봐서 일을 관두고 혼자 등록돼있다하니 본인부당상한제 운운하며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통증도 심한데 따지기도 넘 힘들고...내년에 제가 죽은 담에 환급금 나오면 무슨 소용인가요? 보험사가 당장 보상을 안해주는데. 백만원 넘어가니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 아메리아 2020-10-25 23:09

    내년에 환급금 나오면 주겠다고 하는데도 보상을 막무가내로 안해줍니다. 지금 일도 못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거 알고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81만원까지만 보상이라고 하는데, 병원을 못 가고 있습니다. 일을 계속할수도 없구요

  • 맹팔 2020-10-25 23:54

    국민건강의료보험료도 내가내고 의료실비도 내가내고 그런데 나라에서 복지혜택으로주는
    공적급여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금금은 보험사 강탈해 가는지....
    보험사가 왜 내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서 금액을 제외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만행을 제재해주세요

  • 밈ㄱ 2020-10-28 00:34

    에라!!망할늠의 금감원과 보험사야!!도덕을 밥말아 쳐 드셧나

  • 빡친다 2020-11-25 23:34

    국가에서 고액일부 환급해주면. 실비가입할 이유가 뭐가있냐??여러분 모든 진단금 빼버려요

  • 안태영 2020-11-29 15:47

    국민신민고와 국민청원올렸어요! 동의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9NC7y

  • 나는 2021-02-25 00:42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jwm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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